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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네트에 편집된 글
(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필자는 글에서 북이 온갖 추측과 예상을 넘어 이제 바닥을 치고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 준비를 갖추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식량생산은 자급자족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여 로동생산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북 식량자급 95% 육박
식량생산은 유용한 공식통계를 가진 부문의 하나이다.
북이 처음으로 1990년대 식량지원을 요청하였을 때 기부단체를 위한 년례보고서 《작물과 식량안전평가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조사단에 협력하는데 동의하였다. 이런 협력을 통해 보고서는 북의 식량생산의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측정을 가능케 하였다.
아시아의 농촌과 농업개발상담역인 랜달 아이레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에 대한 모든 보고서처럼 《작물과 식량안전평가보고서》도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1990년대부터 오래동안 조사해 애초의 란폭한 억측 이후 꾸준히 정확해졌다. 추정치에 확실히 오유가 있지만 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일관된 방법론을 활용하고 조선당국의 협조도 개선되였다.
더구나 2011년이후 평가팀은 조선말을 할수 있는 국제적인사들을 포함시켰으며 2013년부터는 그들이 선택된 논에서 작물견본을 수집했으며 협동농장의 보고서와 비교해 교차점검을 할수 있었다. 팀은 정부가 제공한 공식자료를 리용하였으며 지상관찰과 위성정보에 기초한 자료를 결합시켜 수정보완했다.
가장 최근 《작물과 식량안전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북의 2012~2013년 식량생산량은 곡물기준으로 507만t이다. 이는 그 기간 북의 곡물수요추정치의 95%에 해당한다.
자급자족에 육박한 모습 특히 1990년대 300만t에 비해 현재 507만t은 락관주의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북이 1980년대 후반에 기록한 600만t에 도달하는것은 시간문제일것이다.
제재로 북무역증대 못막아
무역은 비교적 믿을만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또 다른 부문이다.
마카 마루모토 개발상담역이 조선경제통계를 광범위하게 재검토한데 따르면 무역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기지는 국제통화기금의 무역추이, 유엔의 콤트레이드, 남조선의 무역투자진흥공사의것인데 그 자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2006년 전체 무역규모가 남조선의 무역투자진흥공사 29억US$, 국제통화기금 43억US$, 유엔 44억US$로 다양하다는것이다.
이 불일치는 주로 자료를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느냐의 차이로 설명된다. 1997~2007년 남조선의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단지 50~60개 국가와의 무역을 조사했는데 국제통화기금과 유엔은 111~1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제통화기금과 유엔보다 국세청보고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오유를 시정하기는커녕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례를 들어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체 남아메리카대륙과의 무역을 무시해버린다.
흥미롭게도 남조선자료에 따르더라도 아직은 낮은 수준에서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북이 기대이상의 무역증대를 이루고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와 MOU통계에 따르면 1999년 18억US$에서 2012년 88억US$로 거의 5배나 늘었다. 이는 북이 악화일로를 걷고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이다.
예산문제
북이 식량자급에 접근하고 무역을 증대하고있음을 립증하면서 우리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년례예산보고서와 같은 기초자료를 살펴볼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얻을수 있는 조선경제와 관련한 유용한 공식정부통계이다. 최근 예산자료를 통해 북이 2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거나 거의 달성해가고있음을 엿볼수 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증명된다면 1990년대를 이어 지금도 미국주도의 제재가 계속되고있는 악조건에서 그러한 변화는 놀라운것이다.(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