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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네트에 편집된 글
(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필자는 글에서 최고인민회의 년례예산보고서가 밝힌바와 같이 미국주도의 제재가 계속되는 악조건에서도 2배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렬거하였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그 예산수치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비판자들은 그 예산보고서가 공허하며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수치를 나타낼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랭전종식 이전에 동도이췰란드와 쏘련에서 산적이 있는 뤼디거 프랭크에 따르면 이 예산자료는 《선전용이 아니며 더하지도 덜지도 않은 국가경제의 실적에 대한 추측에 공헌하는것》으로 볼만한 좋은 리유가 있다는것이다.
《한국은행》자료는 2008년 +3.1%에서 2009년 -0.9%로 떨어졌다가 2012년 +1.3%까지 미미하게 회복되는것을,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자료는 2008년 +6%에서 해마다 급상승해 2013년 +10.1%로 성장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자료가 강력한 성장에 대해 밝혀줄 때 왜 《한국은행》 자료는 그렇게 허약하고 괴상한 성장을 보여줄가?
경제성장에 대한 남의 담론과 2배성장에 대한 북의 견해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보인다. 한 측면에선 란폭한 억측에 다름아니고 다른 측면에선 증명할수도 없기때문에 물론 우리는 너무 상세한 수치에 매달리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량쪽 자료의 신뢰성분석을 통해 북의 실제 경제성장률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얻는다.
《한국은행》이 +3.1%에서 -0.9%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고 최고인민회의는 +6.0%에서 +7%로 견고한 상승을 보여주는 2009년을 살펴보자.
이런 추리가 그럴듯하게 나오게 된 많은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
추가제재에도 경제성장 지속
무엇보다도 첫째,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시장에서 석유와 곡물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했다.
둘째, 대북무역, 금융제재가 새로운 북핵시험에 대한 응답으로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안 1874호를 통해 조여졌다.
그러나 금융제재와 려행금지 대상인 8개 기업과 5명의 관리뿐아니라 금지무기, 사치품, 이중용도 품목의 명부를 연장하는것 이외에 2006년 이후의 제재 그 이상이 아니였다.
셋째, 기후관측소가 2009년 8~9월 《류별나게 강력한 태풍》이 《류별나게 맹렬하고 오래 지속되여 그해 나라의 농업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는 2009년 작물과 식량안전평가년례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우리는 2010년 보고서의 정보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다.
넷째, 2009년 11월 화페개혁이 단행되여 시민들이 구화페 50만원으로 모자 하나 구입할수 있을 정도로 구화페와 신화페를 100:1로 바꾸는 시기를 보냈다. 신화페로 임금을 주어 공공분배체계의 가격을 통제하고 일반주민들의 소비력을 배가하는 한편 밀수업자, 부패관료 등 합법적소득원천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유층을 없애려는 조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 《한국은행》의 북 국내총생산 성장 추정자료 발표는 남의 매파가 모든 남북교역과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외부투자 중단을 요구한지 1개월후에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북 경제성장부정을 정당화할수 있겠는가?
《한국은행》의 립장에서는 2009년의 침체는 랭해로 인한 농업생산감소와 원자재와 전기부족으로 인한 공업생산감소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업부문과 제조업부문이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각각 -1%와 -3%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서의 2010년과 2011년 총수입증가는 각각 7.7%와 8.6%로서 보다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립장에서 보면 북조선경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비관적평가는 실제 울퉁불퉁 종잡을수 없는것이다.
미국과 남, 북통계의 정치화로 정책오판
이 모든것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판단이 얼마나 남조선의 정치적기후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우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행》이 그런 의혹의 대상으로 된것은 한번이 아닐것이다. 2009년 《한국은행》 통계자료는 남북관계가 랭전이후 최악이였던 2010년 6월에 발표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남북관계는 2008년 집권한 리명박이후 악화되고있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투자를 모두 중단시켰다. 5.24조치의 직접적구실은 서해안에서 침몰한 《천안》함사건이였는데 남의 매파는 북에 책임을 물었다. 불행하게도 남의 규탄은 국제적행동통일을 이루어낼만큼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남의 매파는 북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거짓조작일지 모른다는 비둘기파속에서 조용히 커져가는 다른 의견과 의혹을 욱박지르고있다. 남조선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담론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것 같았다. 《안보》를 웨치며 그 조사보고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북조선경제악화를 추정하는것은 매파에게 너무 쉬운것이다.
요약하면 2009년 수수께끼를 확실히 푸는데 유용한 자료는 너무 적다. 다만 우리는 북조선의 경제가 그 해에도 계속 성장했고 그 추이는 《한국은행》의 평가보다는 최고인민회의 예산보고가 더 부합된다는 합리적근거를 가진다.
그러므로 당시 횡행했던 북 최후심판의 날 보고서는 대부분 허풍임이 판명된다.
왜 《한국은행》이 북조선에서의 무역급상승을 기록한 2010년과 2011년에도 계속 침체와 답보를 보고했는지 알기 어렵다.(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