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성장, 세계에서 가장 빠를지도
중국의 인터네트에 편집된 글
(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필자는 계속하여 북의 경제성장의 발전전망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고인민회의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2010년, 2011년의 추이에 반영되였다면 북의 경제성장률은 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결론:새시대
《북붕괴론》은 끈질기게 놓지 않는 신화에 불과하다.
식량과 무역에 관한 비교적 믿을만한 표식은 북의 경제가 회복되고 상승하고있음을 암시해주고있다. 1990년대부터 직면하고있는 극단적이고 비우호적인 조건에서도 말이다.
북이 제시하는 고성장자료가 남이 발표하는 비관적추정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는 증거들이 확인되였다. 북의 평양과 다른 주요 도시에서 급속히 번지는 신축 살림집, 보건의료, 오락시설, 기반시설을 보여주는 최근의 건설열기가 그러하다. 몇가지 다른 변화는 더욱 신기한데 뤼디거 프랭크와 같은 최근 방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있다.
북방문자, 경제성장 눈에 보인다
자동차수가 늘었는데, 수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평양의 꽃》이라는 유명한 교통보안원녀성들이 거리에서 없어질 정도다. 로라스케트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제는 일반적광경이 되였다. 인민들이 20년전 잘 나갈때보다도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만족하여 있다고 한다.
조선은 동도이췰란드의 운명을 답습하지 않을 카드를 쥐고있는데 광대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물자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야말로 나라가 《금광》으로 불리우는데 실제 금이 아니라 북의 산에 엄청난 값어치의 지하자원이 광범위하게 깔려있다.
서울의 북자원연구소 소장 최경수에 따르면 북의 광물자원은 전국토의 약 80%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있다. 북은 200개 이상의 광물을 상당량 보유하고있으며 그 가운데 세계에서 10위 이내의 광물은 마그네사이트, 탕그스텐, 흑연, 금, 몰리브덴이다.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에서 두번째, 탕그스텐은 여섯번째로 많다.
남조선의 보고서는 조선광물의 가치총액을 7조~10조US$로 추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북조선 북부 정주에서 수조US$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대의 《희토류》가 발견되기 전이다.
제재와 고립 효과없어
이 글에서 밝힌 증거는 물론이고 향후 잠재력을 볼 때 북이 경제적붕괴로 향하고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제재와 고립을 통해 북의 인민들을 계속 질식시키는것도 무의미하다.
이런 조건에서 거듭되는 제재와 강압적고립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의미있게 기여하지 못할것이다. 북을 고립시킬수록 북의 자위력은 더 커지고 핵무기와 미싸일로 이웃나라들의 격앙을 막을수 없음은 명백하다.
북의 정부는 경제특구를 개설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했다. 라선 특구를 모델로 전국적으로 새로운 경제특구계획을 발표했다. 황금평과 위화도의 특구 이외에도 강령군의 《록색개발구역》, 은정의 《과학기술개발구역》은 물론이고 14개의 새로운 지방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개설했다. 그 밖에 특구계획을 더 확대할것이며 특구법도 공개되여 국제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체계와 담보가 제공되고있다.
북의 정부도 특구이상의 경제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것으로 보인다. 좋은 실례가 에짚트의 오라스콤과의 합작투자인데 2008년 최초의 3G봉사를 시작하여 2012년 2월 100만명, 2013년 5월 200만명의 리용자에 도달했다.
북은 국제언론이 외곡조작하는 도발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의 국가안전과 경제번영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북은 자주권을 주장하고 국제권력의 면전에서 붕괴없이 자결권을 지키는 길을 분명히 찾았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차별대우를 멈추고 국제사회에로의 통합을 도와야 한다. 합리적인 안전보장을 해주고 호상 유익한 무역관계를 개설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방약이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정책의 선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