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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것은 없고 괴뢰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빈말뿐이다.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세월》호대참사를 이미 지나간 일인듯이 여기면서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민심은 박근혜패당을 살인마로 단죄하며 대학살만행을 감행한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려객선침몰사고에 대처한 괴뢰패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둘째치고 《세월》호의 안전상태,운항 등 측면에서만 놓고보아도 대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박근혜패당에게 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호는 다른 나라에서 근 20년이나 쓰다가 내버린 말그대로 이미 페기되고도 남았을 파철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배는 객실과 화물칸이 안전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증축되였으며 기관, 조타기고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안전요소들이 있었다.
이런 위험한 상태이지만 려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세월》호가 운항을 하게 된것은 괴뢰당국이 돈벌이에 환장한 재벌들과 결탁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한데 그 원인이 있다.
집권첫시기 박근혜패당은 《규제는 암》이라고 줴치면서 안전관련규제들을 막무가내로 페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지난해 4월 선박안전관리체계의 리행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로부터 재벌들은 고물같은 배를 헐값으로 들여다 제대로 수리정비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배의 너비는 그대로 두고 객실을 제멋대로 수직으로만 증축하여 배의 안전성과 균형성을 심히 파괴시켰다.
또한 배의 안전상태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지난 2월 《세월》호의 규모로 보아 보름이라는 시일이 걸려야 할 점검을 단 2일동안 해치웠다.
출발직전 운항관계자들은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보고서와 화물고정여부를 비롯한 안전상태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채 출항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배는 승객수와 화물적재량이 엄청나게 초과된데다가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여있지 않고 무게중심을 바로잡아주는 평형수도 기준량의 4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은채 출발하게 되였다.
이 배를 소유하고있는 청해진해운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해운업체들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낸것으로 악명높았지만 괴뢰당국은 이에 대해 단 한번도 문제시한적 없었다.
규제완화정책의 하나로 괴뢰패당은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 1등항해사 등이 조종지휘를 대행할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였다.
그것을 해양수산부가 사고가 나기 하루전날에 공표하였는데 그 첫 결과가 바로 《세월》호침몰인것이다.
배가 침몰될 당시 위험수로를 통과하고있었지만 선장은 침실에서 드러누워 잠만 잤고 그의 임무는 배에서 일한지 겨우 5개월밖에 안되는 3등항해사가 대행하였다. 조타수도 항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자였다.
이렇게 무지한자들이 배를 조종하게 된것은 괴뢰패당이 적극 조장하고 부추겨온 비정규직제도와도 관련되여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선거기간 비정규직차별철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완전히 집어던졌다.
오히려 재벌들이 제멋대로 비정규직을 더 늘일수 있게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데 대대적으로 달라붙었다.
친재벌정책의 영향을 받아 청해진해운측은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줄이려고 선장과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다나니 《세월》호 선장은 1년계약을 맺고 배에서 일하게 되였으며 그밖의 항해사와 조타수들도 6개월~1년의 계약직으로 고용되였다.
결국 수백명을 날바다로 수송하는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일까지 항해기술이 낮은 림시고용자들에게 맡겨진것이다.
모든 사실은 이번 려객선침몰사고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고의적인 참사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선거부정행위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키고 구출작전을 연출하려 하였다는 자작극설도 나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돌아다니며 자기는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듯이 요사를 부리다 못해 남에게 사고의 책임을 넘겨씌우는 추태를 부렸다.
이번 대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패당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그 죄악은 반드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