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워싱톤에서 진행된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20년이후로 연기할데 대한 론의가 벌어졌다.
《북조선의 위협에 대비한 남조선군의 대응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시기》가 2020년이후라는것이 당치도않은 그 연장리유로 되고있다.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조선위협》설을 걸고 벌리는 음모는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산물로서 국제사회의 배격을 받고있다.
회의기간 미국대외정책전문가들을 비롯한 안보정책 및 군사전문가들이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철수과정을 촉진시킬데 대한 목소리를 높인것은 당연하다.
아는바와 같이 1950년 7월 괴뢰륙해공군 작전지휘권이양에 관한 리승만의 서한을 통하여 군통수권을 빼앗은 미국은 1953년 8월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을 강요하여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남조선 전지역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리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1954년 11월 미국남조선《호상방위조약》의 후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남조선의 방위를 부담하는동안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는것을 명문화하여 군통수권을 항구적으로 틀어쥘수 있는 법적토대까지 마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가 부각되고 반미투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남조선당국과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다는데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후 괴뢰보수패당을 추동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장시켰으며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남조선을 항시적인 전쟁직전상태에 몰아넣고 《안보불안》을 조성하는것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재연기하는 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
특히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는 2020년이후의 시한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률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과 주변대국들을 제압하며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끈질긴 야망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랭전이 종식되여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관계가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백해무익하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항시적인 정세불안정을 몰아오는 화근이다.
하루빨리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용단을 내리는것은 미국정책작성자들의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