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 정보공유약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29일에 공개된 《북핵, 미싸일위협에 관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은 내용과 형식,추진방식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지난 26일 이 약정에 서명한것자체가 잘못이라고 규탄하였다.

《정부》가 군사당국간 약정이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것은 오만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약정의 추진배경과 내용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약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해온것은 사실상 3각군사동맹 구조를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북핵, 미싸일위협》에 관한 정보라는것이 미국주도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과 직접 련결되여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으로서는 저들의 대아시아전략실현에 남조선과 일본을 나란히 세우기 위한 기본틀로 이 약정이 필요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약정은 일본에 있어서도 군사대국화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조선반도에 대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주장할 여지를 크게 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재연기라는 《독사과》를 미국에서 얻어내는 대가로 이 약정의 추진에 나선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갈수록 진창에 빠져드는 모양이라고 비난하였다.

약정문제는 처음부터 재검토되여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