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근 미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그것이 현정부의 국가안보전략방향을 제시할뿐아니라 미국방성의 4년주기의 국방정책재검토보고서와 핵태세재검토보고서, 국무성의 외교발전재검토보고서의 작성기준으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문제들에 대한 저들의 일방주의적개입을 《자제》하고 다자주의적개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명 《오바마교리》를 설교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것이 국가리권에 대한 위협들에 대처하여 일방적으로 행동하는것이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보다 강해질것》이라는 여론을 펴면서 미국의 자원과 영향력이 무한정한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위기들에 지나치게 개입하는것을 《자제》할것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국제안보질서를 《미국의 특수한 능력이 다양한 국제련합들과 지역적우방국들의 지원하에서 발휘되는 구조》라고 단정하고 앞으로 미국의 직접적군사개입은 줄이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역할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갈것이라고 떠들어대였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일방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지난 시기 독선과 일방주의, 강권과 전횡을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장해제와 제도붕괴책동을 로골화하였다.
미국의 일극화세계실현과 지배질서수립에 방해로 된다고 여겨지는 나라 정부들을 전복, 파괴하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암살하였으며 침략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여왔다.
《모든것은 미국의 리익과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의 일방주의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사회적혼란과 불안이 조성되였다.
그러하였던 미국이 그 무슨 《집단적행동의 우위성》과 다자주의적《협조》를 제창한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군사적힘이 쇠진해지고 재정원천이 고갈된데로부터 오는 현실인정과 함께 일방주의적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배격의 목소리를 눅잦히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오늘날 동맹세력을 규합하여 경쟁대상들을 제압하기 위한데 목표를 둔 어리석은 세계제패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미국이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을 강조하고 로씨야와 중국의 세력확장을 막으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 그 일단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의 외교, 경제, 군사력의 이행, 동맹세력들과의 안보협력과 쌍무관계강화, 중국과 령유권분쟁을 하는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지원, 동남아시아국가련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지역기구들에 대한 개입의 강화를 명시하였다.
중국군대의 현대화와 세력확장에 대한 감시, 관리의 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의 한 고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주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로씨야와 관련하여서는 우크라이나사태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쪼아박았으며 뿌찐정권이 《반드시 치르고 다시는 패권확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유럽동맹나라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약하는 한편 로씨야의 이른바 침공을 막기 위해 유럽의 중부와 동부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할것이라고 한것, 로씨야의 자원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단기적계획들을 추진하겠다고 한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로씨야를 제압하자는데 주요목표를 두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면서 《북조선의 도발이 긴장격화에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느니 뭐니 하고 몇마디 줴쳤지만 현실은 오바마행정부가 떠드는 《북조선핵문제》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으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라는것이 그것을 인정한 모략문서라는것을 더욱 부각시켜주고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중국견제와 길들이기》, 《로씨야패권확장억제》전략을 합리화한것이라고 평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승냥이의 본성이 변할수 없듯이 주요대국들을 제압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것이다.
미국은 그 무슨 오그랑수로도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의 대명사인 미국식독선과 오만을 가리울수 없다.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멸망한 이전 로마제국의 운명처럼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