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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주당소속 국회 중의원 의원 마에하라가 지난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련중앙회관문제를 《탈법행위》로 걸고드는 망발을 줴치였다.
오랜 기간 끌어오던 총련중앙회관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것을 가로막아 보려는 고약한 심보로서 일본의 사회여론을 오도하며 총련이 중앙회관을 계속 사용할수 없게 하려는 추호도 용납 못할 비렬한 행위이다.
지금 일본에서 총련중앙회관문제와 관련한 법적절차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때에 마에하라가 악담을 퍼부은것을 보면 정치인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간이 맞는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명색이 교또대학 법학부 졸업생이며 민주당정권시기 외상까지 해먹었다는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총련중앙회관문제를 걸고든것은 확실히 초보적인 국제상식도 법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정치문외한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줄뿐이다.
총련중앙회관과 관련한 전매와 임대문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른 보편적인 거래문제로서 여기에는 그 어떤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전혀 없으며 모든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일본의 법계는 물론 정계와 언론계가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을 누구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것은 자유이며 오히려 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것이 위법행위로 되고있다.
부동산 구입자가 본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해준 례는 지난 시기에도 있었으며 또 오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다.
더우기 마에하라가 조은신용조합이 파산된 원인을 《북조선에 대한 송금》, 《조선총련에 의한 조직적류용》이라고 터무니없이 단정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자료를 내놓으라고 떠벌인것은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악의에 찬 폭언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은신용조합이 파산된것은 일본에서 파산된 많은 은행, 신용조합 등과 같이 거품경제붕괴에 대처한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지 못한데 있었다.
마에하라는 공적자금이 마치나 이전 조은신용조합의 재생에만 막대하게 투입된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으나 공적자금은 예금보호법을 지키고 보험료를 지불해온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자보호의 견지에서 철저히 법에 따라 지불되는 자금원조이다.
2001년 12월 당시 수상이였던 고이즈미는 《조은공적자금문제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정부가 조은신용조합으로부터 북조선당국에 자금이 흘러가고있다고 인정한 사실은 없으며 자금공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않고있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조은신용조합파산시의 《금융정리관재인의 보고》에도 파산의 주되는 원인으로 거품경제시대이후의 대응조치의 불비, 과중한 대부 등을 들었으나 《조직적류용》을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에하라가 《정리회수기구와 예금보험기구가 모든 권능을 써서 임대료를 차압할수 있을것》이라느니, 《총련이 중앙회관을 계속 쓰게 하여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댄것은 반공화국, 반총련의식이 골수에 찬자의 히스테리적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자인 총련의 활동거점을 또다시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활동을 말살하려는 추악한 망상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마에하라의 망발에는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조일정부간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정치가로서 제놈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
원래 그는 그 어떤 정치리념도 능력도 없는 암둔한 정치간상배이며 정치적인기획득을 위해서는 그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정치철새이다.
조일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조선에 기회를 리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줴쳐대기도 하였다.
대미추종의식이 몸에 푹 배인 미국의 하수인, 전쟁머슴군이다. 미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수호자》, 《안정보장자》로 추어올리고 미국이 진행한 림계전핵시험을 두고 미집권자의 《쁘라하연설》과 《모순되지 않는다.》, 《리해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추태를 부린자가 바로 그다.
외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는것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어긴것으로 하여 외상에서 나떨어진 추물중의 추물이다.
이런 인간오작품인 역스러운자가 총련중앙회관문제를 거들면서 조일정부간회담에 대해 의문시하고 그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한것은 조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불순한 정치적기도의 집중적발로이다.
강조하건대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이며 총련중앙회관은 조일사이의 국교관계가 없는 속에서 외교대표부역할을 하고있는 신성한 활동거점이다.
마에하라는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알고 이에 역행하여 스스로 제몸값을 떨구는 망동을 부리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