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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터네트신문 《1코리안뉴스》는 우리 나라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선언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2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북핵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련재하였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0년전 2005년 2월 10일 조선외무성은 세계를 향해 핵무기보유를 선언했다. 조선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이미 제조했다는것이다.
그 성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미국주도의 세력들이 조심스럽게 밟아가던 핵얼음판에 또다시 《돌》이 던져졌고 이 공식적인 천명은 최대의 파고를 그리며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 《돌》이 력사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완화》,믿지 않았다
그때 미국은 조선에 긴장완화의 신호를 보내고있었다. 부쉬 2기(2005년 2월 2일)임기 첫 년두국정연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국무장관 라이스가 이미 조선에 대해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라고 발언했던것을 부쉬는 반복하지 않았다. 부쉬는 국정연설에서 조선을 격분케 한 그 표현을 쓰지 않았다. 1월 20일 취임사에서 《폭정의 종식》과 《자유의 확산》을 강조했던것과도 달랐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완화신호와 같은것이였다.
완화의 신호를 보낸것은 미국만이 아니였다. 2004년말 미국과 유럽각국을 순방한 로무현은 《한국은 미국이 조선에 대해 강경책을 실시하는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랍치문제》때문에 여론들이 들끓었지만 수상 고이즈미 즁이찌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겠다고(부쉬가 친서에서 권고한데 따라) 동의 약속했다. 중국과 로씨야도 미국측에서 신축성있는 태도를 취할것과 각측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것을 줄곧 호소하였었다.
세계가 조선의 립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선은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한다는것과 함께 핵무기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선포함으로써 전혀 예상밖의 승부수를 던졌다.
모두가 이것을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그러나 세차례 진행된 6자회담과정과 그즈음 벌어진 북미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돌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잘 알수 있다.
그 당시 잡지 《민족 21》은 《1,2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핵의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핵페기>(CVID)라는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3차회담에 와서야 3개월시한의 <다단계의 포괄적비핵화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회담후 넉달을 넘기지 못하고 <북한인권법>을 채택하고 <망명정부설>을 류포하는 한편 소형라지오살포 등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면서 북을 압박하였다.》고 론평하면서 《<붕괴론>을 대신한 <정권변형론>을 제시하는 한편 주한미군은 휴전선근방의 공중정찰 등을 통해 공공연히 무력시위를 벌리고 최근에는 미행정부 고위관리가 북이 정제된 우라니움을 리비아에 수출한 증거가 있다며 또 한번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부쉬 2기 행정부의 련이은 강경발언도 6자회담복귀를 촉구하는 미국의 본심을 의심케 하는것이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결국 북이 부쉬가 2월 2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다소 유화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과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이라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최종결론을 내린것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하고있다.
전 주한미대사인 도날드 그레그는 《내 생각에는 그들이 6자회담에서 정말로 의미있는 그 무엇이 나올것이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6자회담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것을 알린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실망을 표시했다.
부쉬 미국대통령과 뿌찐 로씨야대통령은 슬로벤스꼬의 수도 브라찌슬라바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핵보유반대에 합의했다. 고이즈미수상도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조선이 6자회담에 돌아올것을 요구했다.
조선이 진짜 핵을 보유하고있는가 하는 의혹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리잡으려 하고있을 때 미국방성 국방정보국의 보도가 발표되였다. 조선이 12개에서 15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있다는것이였다.
그후 조선은 6자회담탁에 앉았다.
6자회담에 참가한 조선대표를 보면서 대국들은 다소 안도의 숨을 내쉬였으나 그들은 이미 북핵스트레스에 깊숙이 빠져들고있었다.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완화》라는 설을 믿지 않았으므로…
* * *
그때 발표되였던 조선외무성 성명의 전문을 다시한번 살펴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 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