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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새로 개정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 정보, 후방지원협력과 역할분담을 명시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새 지침이 우리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과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쏘련의 침공》을 가상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1997년에는 우리의 탄도미싸일과 조선반도유사시 등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개정되였다.
이번에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탄도미싸일발사를 비롯한 군사적《위협》에 대한 대처를 지침개정의 주되는 구실로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방장관과 일본방위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도발적행동을 제지하는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준의 동맹이 필요하였다.》고 력설하였다.
이것은 침략동맹, 전쟁동맹강화책동의 본질을 외곡하는 파렴치한 기만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은 군사적결탁으로 반공화국압살과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전쟁동맹강화책동의 산물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엄중성은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범위를 확대한것이다.
새 지침은 기존지침의 《주변사태》라는 지리적개념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잠재적위협이 되는 《중요영향사태》로 수정하여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군사작전범위를 전세계에로 넓혔다.
《일본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무력공격과 관련한 대처행동》항목에 일본이 아닌 제3국이나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자위대》가 무력행동을 취할수 있다는 내용을 쪼아박았다.
이로 하여 일본은 조선반도유사시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하여 미군과 공동군사작전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미국방장관은 새 지침의 핵심은 미일군사협력의 지리적제한을 없앤것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의 협력은 인터네트와 우주에로까지 확장될것이라고 떠들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악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게 되였다.
일본《자위대》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대륙의 관문인 조선반도에 뻐젓이 진출하여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미국이 강행하는 전쟁정책과 그에 적극 편승한 일본의 대미추종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대결구도가 한층 심화되고있으며 새로운 군비경쟁, 군사적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자들은 근시안적사고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비증강과 전쟁발발가능성을 현저히 높여주게 될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과연 그들에게 절대적리익을 가져다줄것인가.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여 화약내를 풍기며 질주하는 전쟁동맹이 가져올것이란 재앙밖에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