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제국주의상전과 식민지주구사이에 맺어진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이라고 폭로하였다.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재판 및 배상청구》, 《출입국관리》, 《관세면제》, 《시설 및 토지사용》 등 여러가지 문제를 규제하면서 침략군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담보해주고있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침략군에 있어서 범죄면허증이나 다름없다.
이로 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에 의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이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이 벌어졌지만 범죄자들이 실제적인 형벌을 받은적은 거의나 없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치욕과 온갖 재난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
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페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전쟁연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여왔지만 오만한 미제침략군은 《행정협정》을 등대고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제멋대로 끌어들여 세균전실험을 감행한것도 불평등한 《행정협정》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화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