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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평화헌법》하의 일본이 본격적인 핵국가로 떠오르고있다.
현재 일본은 5,000여개의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니움과 농축우라니움을 보유하고있다.
일본의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심이 날로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중국군비통제 및 군축협회와 학술기구가 공동으로 《일본핵재료문제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두뇌진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도 일본의 핵물질문제에 관한 학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들은 일본이 민감한 핵물질을 대량 저축하고있는 문제와 그로 인한 핵전파 및 핵안전 등의 위험과 관련하여 자료적으로 밝히고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연료재처리공장을 소유하고 수십년간 세계 절대다수 나라들에 있어서 천문학적수자로 되는 50t의 분리된 플루토니움을 저장하고있다. 핵융합, 고속중성자반응로 등 첨단핵기술연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있으며 대량의 핵원료를 구입, 저장, 추출하고있다.
핵무장화는 일본의 변함없는 야심이며 군사대국화의 전략적목표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때에 벌써 핵무기개발과 사용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핵재난을 당하였다. 저들이 전쟁에서 패한것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본 군국주의자들은 핵을 만능의 무기로 간주하고 그를 보유하기 위해 끈질기게 책동하여왔다.
핵무장화에 필요한 사회적분위기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공개적인 핵무장을 추구하여왔다.
핵무장화를 공식화한 집요한 핵정책으로 오늘 일본은 핵무기를 제작, 보유, 사용할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일본집권자는 히로시마가 원자탄피해를 입은지 70년이 되는 올해의 행사에서 명색상으로나마 외워대군하던 《비핵3원칙》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비핵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것으로서 1967년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사또가 제기하고 일본국회가 1971년에 결의를 채택하여 국책으로 정한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우익분자들은 《비핵3원칙》을 결사반대하면서 《일본은 마땅히 원자탄을 제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줴치고있다.
일본의 핵무기보유는 이미 몇몇 극우익분자들의 요구로부터 일본정부의 의지로 바뀌고있다.
일본은 현재 원자탄제조기술을 완전히 구비하고 단기간내에 핵탄을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는 결코 예측이나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위험성을 띠고있다.
제반사실들은 최근 핵을 주축으로 한 일본의 급격한 대외안보정책변화를 반영하고있다.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 호전적인 군국주의 후예들의 해외침략, 세계정복전쟁야망과 잇닿아있다.
세계는 지난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일본의 급속한 핵무장화움직임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