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시기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가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원인불명의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 8월사태를 통하여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문제의 절박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였다.
8월사태는 명색뿐인 현재의 조선정전협정이 초래하는 불안정한 사건들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0년이 넘었지만 조선반도에는 의연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조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여왔다.
지금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에 의한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조선반도의 현존평화는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자리잡고있다. 동북아시아는 군사력의 집중도나 경제적잠재력의 풍부성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곳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그 중심에 조선반도가 놓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조미가 하루빨리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것은 현시기 모든 문제해결의 관건이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다.
공화국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현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최근에만도 유엔총회 제7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립장을 공식 천명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해 나올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의 기본당사자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주인노릇을 하는것은 미국이며 남조선의 군통수권도 미국에 있다.
오랜 교전국인 공화국과 미국이 진행해야 할 대화는 이른바 《정세의 안정관리》를 위한 형식적인 면담이 아니라 적대관계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협상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안에 심사숙고하여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조선반도문제해결과 지역의 평화보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것이고 오늘날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상의 문제점들도 해소되게 될것이다.
미국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해야 하며 핵도발에는 핵으로 보복할수 있는 우리의 방위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정세는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서고있다.
세계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