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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를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인 《제재결의》조작은 국제사회의 공정한 요구를 대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와 공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그따위 《제재결의》라는것들에 구속되여본적도 없다.
하기에 최근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과 많은 조선문제전문가들이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데 대해 견해를 일치시키고있다.
오스트랄리아국립종합대학 인터네트홈페지 《EAST ASIA FORUM》에 실린 전 미국무성 차관보이며 현 펜실바니아종합대학 국제문제교수 죠제프 더 토마스의 글 《북조선에 대한 <제재>는 못이 없는 망치질》이 의미있다.
글은 미국과 남조선, 일본이 《전략적인내》정책으로부터 북조선의 핵 및 미싸일계획을 되돌려세우기 위한 추가제재정책으로 이행하였으나 이로 하여 그 어떤 결과물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버리는것이 현명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재로 북조선이 핵 및 미싸일계획을 포기하게 한다는것은 비현실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못이 없이 망치만 들고있는 목수와 같은것으로서 소리만 클뿐 신통한 결과물을 만들수 없다고 충고하고있다.
이미 지난 10년동안의 유엔대조선제재가 북의 핵시험과 미싸일발사를 막는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내부에서도 나왔다.
유엔전문가들은 현재 유엔대조선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재들이 북의 핵, 미싸일능력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화국제재책동은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하고있으며 그자체가 최대의 인권유린행위로 된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 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유엔인도주의사업조정사무소 활동국장 죤 깅은 유엔본부에서 보도계의 질문에 《제재를 실시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것이다.》라고 대답하면서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조선제재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력대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과 금융, 투자는 물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또한 우리의 군사적잠재력을 약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힘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전쟁책동에 더욱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반세기이상에 걸친 제재압박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정치, 군사적압력과 위협, 봉쇄속에서도 수소탄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선 우리 나라의 현실은 제재가 더이상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제재따위로 우리의 의지를 꺾겠다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망상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