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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테로방지법》의 위험성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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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2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인권위원회》가 괴뢰당국이 시행하려는 《테로방지법》의 위험성을 폭로하였다.
얼마전 괴뢰패당이 《테로방지법》의 《시행령안》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테로발생시 그 성격에 따라 외교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의 장관 등이 테로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여있다 한다.
또한 대책본부장들이 요구하는 경우 괴뢰군부가 특수전무력을 군사시설 이외지역에도 출동시켜 대테로작전을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테로방지법》을 구실로 인민들의 생존권투쟁을 비롯한 사소한 반《정부》움직임에도 군사무력을 투입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테로방지법》에 따라 괴뢰행정부의 관리들이 인민들의 생존권투쟁에까지 군무력을 마음대로 투입할수 있게 하려는것이다.
하기에 괴뢰어용기구인 《인권위원회》조차 《시행령안》을 문제시하면서 《테로방지법》에 대해 위법이라고 밝히였다.
한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도 《테로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일것을 《인권위원회》에 권고하였다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