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가 3일 미국남조선《행정협정》에 따른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의 불평등성과 비법성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를 남조선이 분담하는 법적근거는 《행정협정》에 따른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이라고 썼다.

남조선과 미국이 맺은 군사관련 협정들이 모두 불평등하지만 이 특별협정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조약의 상징으로 되고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남조선이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게 된데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폭로하였다.

글은 특별협정이 《행정협정》 제5조의 적용을 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변경하는 특별조치에 해당하는것만큼 그 리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리행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또한 특별협정은 어디까지나 미군유지비를 지원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대상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에 한정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지비가 미태평양공군의 탄약저장관리, 미태평양군사령부소속 비행기정비에도 지급된다고 하면서 글은 이 점에서 특별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역행한다고 까밝혔다.

글은 미군유지비를 남조선이 부담하는 불공정성, 특례적협정의 기본틀에서 벗어난 초법성 등은 남조선의 주권과 리익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이러한 협정의 리행을 금지시켜야 할뿐아니라 불평등한 《행정협정》 그자체를 페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