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도무지 뭘 하자는건지 알수 없는 2017년예산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당국이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래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안에서 민생에 대한 당국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으며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 알수 없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정부》의 복지비지출확대가 극히 미미하며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늘이려는 의지도 찾아볼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가 취임초기 자기 임기내에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지금까지 지출이 4.6%만 증가한 반면에 채무는 10.8%나 늘어났다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빚은 빚대로 늘이는 식의 예산안편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무엇을 하자는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의 확대도 축소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만 되풀이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정권》은 재정운영에서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정권》으로 남을것이다.
물론 그 대가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후세의 몫으로 남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