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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세금전쟁》이 폭발하였다.
최근 EU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애플회사의 탈세행위에 대한 3년간의 조사에 기초하여 그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U위원회는 개별적회사가 세금특혜를 받는것은 EU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애플회사가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아일랜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최종결론하였다.
언론들은 얼마전 EU가 미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네데를란드, 룩셈부르그에 있는 미국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추가세금징수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애플회사에 사상 최대급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에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평하고있다.
EU의 결정은 저들의 리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강요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받아 마땅한 《대접》이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국책으로 하고있는 희세의 날강도국가이다.
미국이 떠드는 《자유무역》이요, 뭐요 하는것들은 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라는자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적역할을 할것》이라고 떠벌인 사실이 이를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의 경제정책, 신식민주의정책은 한줌도 못되는 독점재벌들의 금전적리익만을 추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내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실행되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현재 애플회사 등 미국의 대기업들이 지역밖의 세금회피지역들에 1,600여개의 유령구좌들을 내오고 운영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미국의 50개 기업이 은닉하고있는 자금만도 무려 1조 4,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미국재벌들이 해외에 진출했다고 하여 달리 행동할리 없다.
EU의 결정이후 애플회사는 저들이 《아일랜드의 일자리조성과 유럽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있다.》고 망발하면서 세금회피범죄를 정당화하였다.
미국정부까지 나서서 자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의 세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압력을 가하면서 결정취소를 강박하고있다.
미재무성은 《EU의 추가세금징수조치는 미국의 납세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라고까지 비난질을 해댔다.
남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지금껏 살쪄온 미국만이 떠벌일수 있는 궤변이 아닐수 없다.
불법무법의 행위는 배척받기 마련이다.
EU가 미국의 부당한 위협공갈에 맞서 미국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것은 자기의 경제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된다.
세계언론들은 미국이 EU로부터 《탈세와의 전쟁》포고를 받은것을 아메리카제국의 오만한 패권정책이 세계도처에서 규탄받고있는 현실과 결부시키고있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무시한 미국의 대조선《제재》소동도 이 땅에서 전면배격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신세가 되였다.
미국은 저들의 안하무인격의 행위가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랭대와 조소를 받게 되고 더 큰 봉변만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