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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간의 권리,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너무도 귀중하기때문이다.
이 나라 5천년의 장구한 력사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찾은것은 한세기도 못되는 불과 70여년전이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가져다주었는가?
아니, 우리자신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찾은것이다.
그 누가 그것을 선사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선렬들이 흘린 피는 그대로 우리의 넋으로 되였으며 우리는 더 좋은 래일을 위하여 오늘의 만난을 헤치고 창조와 건설로 우리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미전부터 우리에 대해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며 푼수없이 놀아댈 때에도 거기에 사사건건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권리를 주었기에 애당초 인권을 론할 자격도 없는 인권말살의 원흉들이 《북인권법》을 연장한다, 《북인권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인가.
당초에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는 악의 무리들이 《인권》을 론하는것자체가 역겨워 상대도 안되지만 총파산에 직면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마지막 출로를 구태여 《인권》에서 찾고싶어 안달아하는자들에게 마지막인내심을 발휘하여 그 진상에 대해 까밝혀 본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옹호》는 궤변
미국은 《인권존중이 미국의 기본적가치관》이라느니,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추를 이루는 문제》라느니 하면서 《인권옹호》타령을 념불처럼 외워대고있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나발이다.
우선 인간을 자연적존재로 보는 그 전제의 황당성을 보자.
건국초기 미국의 반동철학가들은 인간을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속성으로 하는 자연적존재, 생물학적존재, 개체적존재라고 하면서 《생명》, 《자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을 《자연적본성》, 《천부적권리》라고 설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개인의 사적소유권을 인간의 모든 권리들과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인권이라고 제창하였다.
오늘에 와서도 미국의 어용인권론자들은 《인권이란 하늘이 준 고유한 권리로서 여러가지 자유권》이며 사람들의 《본성적권리》인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옹호하고 허용하는것이 곧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자연적본성》에 따라 개인들의 《자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하는것이 인권의 본질로 된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다.
로빈손 크루소처럼 우발적사고로 외진 섬에 정착한 개인에게는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는지. 아니, 그것도 말이 안된다. 그곳에는 사람을 인간답게 대해줄 또 다른 사람들, 즉 사회가 없기때문이다.
인간은 다름아닌 사회적관계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권리문제가 상정되는것이다.
따라서 인권이란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요구하고 누려야 할 권리이라는 응당한 결론이 나온다.
하다면 사회를 떠난 인간이란 존재할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몰라서인가.
물론 아니다. 약육강식의 생존륜리를 은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덮어버렸을뿐이다.
결국 미국이 줴치는 《인권》은 그 본질을 따져보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지배를 묵인하는 반인민적인 지배권리, 인민우에 군림한 특권층의 권리라고밖에 달리는 해석할수 없다.
더우기 뻔뻔스러운것은 미국이 떠드는 《자유권》과 《평등권》의 초계급성이다.
미국은 《자유권》과 《평등권》은 계급을 초월하는 기본인권으로 된다고 력설하면서 매 개인의 사상, 신념, 신앙의 자유를 비롯한 《개성의 자유》와 《만민평등》을 지겹게 떠들어대고있다.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수천년세월 받아온 인민대중이 그것을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계급사회에 초계급적인 《자유》, 《평등》이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그런것이 있다면 미국에서처럼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지배계급의것뿐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고 략탈하고 살륙하는 《자유세계》에 그 무슨 《자유》와 《평등》이 있단말인가. 그런것이 있다면 세계제패야망을 품고있는 미국의것뿐이다.
결국 《자유권》과 《평등권》의 초계급성을 운운하는것은 착취적본성과 침략적본성을 가리우려는 극단한 파렴치성의 발로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론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저들이 목아프게 줴쳐온 《인권》타령이 무시당하자 일부 주대없는 인간들의 취약한 감정선을 자극할수 있는 보다 치졸한 방법들을 새라새롭게 고안해내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인민이라는 대하에서 거품처럼 밀려나 어디에도 가붙을데가 없는 인간쓰레기, 민족반역자들을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내몰고있는것이다.
《개성의 자유》, 《민주주의 보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인민을 등지고 인민의 버림을 받은 범죄자들이 《인권활동가》로 둔갑하여 추해빠진 미국의 나발통이 되고있다.
참으로 가소롭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망해가는 미국의 턱밑에 기생하는 길을 택한자들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고 더더욱 혐오감을 자아내는것은 다름아닌 사회의 오물들까지 긁어모아서라도 저들의 더러운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최후발악하는 악에 절고 악에 찬 악의 덩어리 미국이다.
다시한번 말해둔다. 《인권옹호》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적요구인 자주성실현을 위하여 혈로를 헤쳐온 인민대중만이 그것을 요구할수 있고 가질수 있으며 또 말할수 있다. 미국은 입을 닥치라.
미국이 표방하는 《인권표본국》의 실상
잠꼬대를 해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줴치는 미국이 즐겨하는 《자유의 천국》, 《인권표본국》이라는 말을 뒤집어 《자유의 지옥》, 《인권의 불모지》라고 형용하면 비슷하겠는지.
아니, 애당초 《자유》, 《인권》이란 말이 가당치도 않는것이 미국의 실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치로부터 경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기때문이다.
그 모든 실상을 다 꼽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고 입에 올리기조차 역스러워 간단한 사실자료 몇가지만 들어보자.
우선 미국식민주주의의 대표적《걸작》인 미국의 선거제도의 일단을 잠간 들여다보자.
정치적자유와 권리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권리라고 할수 있는 선거의 자유와 권리를 론할 때 미국의 선거는 철두철미 금권선거이라는것부터 말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에서는 재산의 유무, 피부색, 지식정도, 거주년한 등 수십가지나 되는 제한조항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배제되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통령선거시 7,500만명의 주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버지니아주, 플로리다주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20%이상의 흑인들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다.
빈궁자들과 소수민족출신 주민, 문맹자,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선거장문앞에 가보지도 못하고있을 때 얼마 안되는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돈을 탕진하면서 치렬한 선거경쟁 즉 리권쟁탈전을 벌리고있다.
2008년의 대통령선거과정에는 50억US$, 2012년에는 60억US$가 선거자금으로 탕진되였고 올해에는 그것이 무려 100억US$에 달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인민들의 생존의 요구와 권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지배계급의 자리다툼이 《선거》라는 명목하에 근로대중을 공공연히 롱락하고있다.
그 선거아닌 《선거》의 진면모가 어떠한가는 올해 대통령선거과정만 얼핏 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최근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선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나쁜 후보와 그보다 더 나쁜 후보사이의 선택이며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조소하는것이 미국식민주주의이며 선거이라고.
다음은 미국이 그토록 입술이 닳도록 자찬하는 《자유》의 실상에 대해 약간의 통계자료를 통해 보기로 하자.
미국에서는 모든 법적, 제도적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진보적인사로부터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전면적으로 장악, 통제할수 있는 무제한한 《자유》가 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2008-2011년에 총 5만 6,000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전자우편과 인터네트통신정보를 비법적으로 감시하고 절취하였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사용자우편물과 대화기록, 동영상, 음성화일, 사진 등 인터네트가입정보를 실시간 추적하면서 특정목표와 그와 련계된 대상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다.
미국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약 20만명, 폭력조직만 해도 2만 1,000여개나 있으며 특히 미중앙정보국과 미련방수사국은 주민들에 대한 조사카드 등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사상적동향뿐아니라 개인생활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조금이라도 문제시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체포, 투옥하고있다.
지어 그 어떤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레이다감시체계로 개인살림집들의 내부를 투시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내탐하고있다.
미국에서 망명한 스노우덴이 폭로한것처럼 미국에서 《보장》된다는 자유와 《존중》된다는 인권의 실상은 바로 이러하다.
미국이 떠드는 《만민평등》, 《만민복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더 한심하다.
먼저 99%의 일반주민들의 생활을 보자.
미국에서는 7명당 1명이 자선단체들이 주는 보잘것 없는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뉴욕시와 플로리다주에서만도 각각 140만명, 30여만명에 달하고있다.
집이 없어 거리에서 방랑하는 사람들이 60여만명에 달하고 극빈자들은 판자집과 천막, 마대를 이어 만든 《집》에서 살고있다. 특히 흑인들의 생활처지는 비참하다는 말만으로는 표현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흑인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2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3배나 많으며 해마다 8만 4,000여명의 흑인들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있다.
그래도 그뿐이면 다행이고 흑인잡기를 짐승사냥하듯 하는 경찰들에 의해 날마다 무고한 흑인들이 생죽음을 당하고있다.
반면에 1%의 특권계층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미국의 뉴스웨브싸이트 《트루스딕》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00명의 억만장자들이 일반주민 1억 5,000만명의 재산을 합친것만 한 자산을 소유하고있으며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층이 국가총수입의 19.3%를 걷어쥐고 향락을 추구하다 못해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생활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미국의 총기류범죄에 대해 언급하자면 지면이 모자란다.
《자유》, 《평등》은 바라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에 맞아 죽을수 있다는 불안감만 없이 살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민심이다.
미국총기류폭력문서실이 발표한 《2015년 총기류폭력에 의한 사상자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해동안에 도합 5만 1,675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대규모총격사건은 329건에 달하며 그 과정에 총 1만 3,136명이 사망하고 2만 6,493명이 부상당하였다.
현재 미국인들의 수중에는 3억 5,700만정에 달하는 무기가 나돈다고 하는데 인구수보다 더 많은 무기가 범람하고있는 셈이다.
이른바 《호신용》으로 총을 가지고다니며 사람을 마구 쏴죽이는 인간도살장, 남녀로소 할것없이 폭력을 일종의 쾌락으로 여기는 범죄의 란무장,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한 《자유의 왕국》의 실상이다.
《인권재판관》의 죄행기록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날조해내고는 마치도 자기가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그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주목해야 할것은 《국제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재판방식이 참으로 다종다양하다는것이다.
주제넘게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인권보고서》라는것을 해마다 꾸며내여 남의 나라 일에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것은 잘 알려진 방식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제멋대로, 꺼리낌없이 일삼는것은 그 불법무도함에 앞서 인권과 국권에 대한 가장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인권은 국권이다.
국권없는 나라에 무슨 자주적권리가 있고 나라를 빼앗긴 인민이 무슨 인권을 론할수 있는가.
멀리 볼것없이 지난 세기 우리 나라의 력사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장장 40여년세월 일제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찾고찾으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던가. 그들이 목마르게 바란것은 국권이였다.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함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기에 제 한몸 바치면서도 나라의 해방을 애타게 절규하였다.
국권만 있으면 주권도 있고 참다운 주권만 있으면 인권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론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악착한 일본제국주의와 세상에서 가장 흉악무도한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우리 인민이 력사에 피로써 새긴 철리이다.
미국이 걸핏하면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요란하게 떠드는것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전주곡이라는것쯤은 세상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감행된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침공, 이전 유고슬라비아전쟁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리비아의 실례를 보자. 미국은 《아랍의 봄》사태의 여파로 혼란에 빠진 리비아를 《인권유린국》, 《독재국가》로 몰아대면서 이전 정부에 의해 많은 《자유투사》들이 처형되였다고 떠들다가 나중에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들이대여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리비아뿐이 아니다. 미국의 《인권재판권한》이 행해지는 곳은 어디라없이 진짜 인권의 불모지로 변모되여가고있다.
미국의 《인권재판》에는 보다 음험하고 교활한 방식도 있다.
《색갈혁명》, 《아랍의 봄》사태와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미국의 《비폭력혁명론》이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전복하는데 써먹기 위해 《비폭력혁명론》이라는것을 고안해내여 세계적범위에서 류포시켜왔다.
그것은 저들이 직접 나서거나 먼저 무력사용은 하지 않고 현지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자유보장》, 《생활처지개선》과 같은 위선적인 간판밑에 각성되지 못한 군중들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그들을 반정부소요, 시위, 폭동에로 선동하는 방법으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정권을 손쉽게 전복하기 위한 국가전복수법이다.
미국은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비폭력혁명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정부《무기》를 들여보내여 불건전한자들을 규합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사촉하여 사회적무질서를 초래하게 만들고는 사회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응당한 조치를 《인권침해》로, 《민주주의탄압》으로 걸고들면서 외부적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정치적안정이 깨여지고 분쟁과 소요의 란무장이 펼쳐졌으며 제도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랭전종식후에도 미국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것을 국가안보전략으로 내세우고 《비폭력혁명론》을 대대적으로 전파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색갈혁명》을 일으켜 사회정치적불안정을 조장하여왔다.
사상최악의 피난민사태를 산생시킨 중동지역의 동란도 다름아닌 《인권문제》로부터 발단되였으니 《인권재판관》미국의 만고죄악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피난민수가 6,000만명을 넘어섰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돌다가 낯설고 물설은 이역이나 망망대해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있으며 《불법이주민무리》, 《도적떼》라는 오명을 쓰고 온갖 인격모욕과 비인간적인 취급을 강요당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은 지난 15년동안 세계도처에서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전대미문의 극악한 집단학살, 인권유린범죄를 감행하였다.
2001-2011년에 해마다 약 1만 4,000명으로부터 11만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한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였다.
특히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때로부터 5년동안에만도 120만 5,000여명의 이라크인들이 살해되고 100만명이 실종되였는데 그중 약 절반이 어린이들이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무인기공습으로 결혼식장과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뻐스, 살림집과 병원들을 폭격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 미중앙정보국이 정부의 승인과 비호밑에 뽈스까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도처에 비밀감옥들을 꾸려놓고 인간의 사고력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야수적고문을 들이댄 사실이 련이어 밝혀져 세계를 경악케 하고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미공군기지수용소, 꾸바의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은 중세기적고문장, 인권교살장으로서 《인권재판관》미국의 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묻건대 과연 누구때문에 이 지구상에 테로가 성행하고 누구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주검으로 쌓이고 누구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있는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새로운 무인기전쟁방식을 제일먼저 착상한것도, 사상최대의 피난민위기를 산생시킨것도, 21세기의 중세기적고문방법을 고안해낸것도 다름아닌 흉악무도한 미제국주의이다.
바로 《인권옹호》의 간판을 들고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오늘과 같은 《인도주의》동란과 참사를 산생시켰다.
제반사실은 미국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란 곧 인간증오, 인권말살이며 미국이야말로 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특급인권범죄국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 *
이러한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정책으로 되여있는 나라,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나라,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감히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도발을 걸고있다.
19세기말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기자인 마크 트웨인은 《미국을 발견한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는 고명한 말을 남겼다.
100여년전에 현세의 타락한 미국을 예측한 그가 오늘의 조선을 본다면 뭐라고 할것인가.
필경 《미국인으로 태여난것이 수치스럽다. 조선을 일찌기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다.》라고 하였을것이다.
미국이 온갖 추종세력과 인간추물들까지 긁어모아 대조선《인권》소동에 광분하면할수록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의 발악을 짓부셔버리고 인권옹호국, 인류희망의 등대로서의 존엄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인권》소동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정의와 량심의 최후선고이다.
국제문제연구소 인권연구소
연구사 김금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