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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남부수단에 파견하는 륙상《자위대》에 새로운 긴급출동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5일 정부각료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새로운 임무인 《긴급출동경호》가 부여된데 따라 12월 12일부터 현지시행된다고 한다.
이것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더욱 확대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군국주의부활책동의 일환이다.
지금 일본당국자들은 새로운 임무의 시행에 대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느니,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력사에서 새로운 한걸음으로 된다.》느니 하는 소리들을 외워대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를 심히 우롱하는것이다.
단언컨대 일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막대한 후과를 끼친 전범국이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피해국들에 대한 배상의 국가적의무를 회피하고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오히려 전쟁법의 시행으로 《동방의 맹주》가 될수 있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분별을 잃고있다.
일본은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보장관련법》채택으로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안전보장관련법》의 기본내용의 하나인 《평화안전법제정비법》만 보아도 일본이 직면하게 될 안보위기사태를 다른 나라로부터의 《직접무력공격사태》외에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영향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인한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확대함으로써 《자위대》로 하여금 세계 그 어디에서든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군대가 벌리는 전쟁에 참가할수 있는 길을 터놓고있다.
따라서 《안전보장관련법》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안전보장관련법》이 평화법이나 되는듯이 광고하지만 일본의 민심은 이미 그것을 전쟁법으로 락인하고 그에 따르는 어떠한 움직임도 반대하고있다.
교도통신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부수단에서의 《긴급출동경호》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해외의 위험한 분쟁지역들에 무력을 파견하는것은 단지 정부가 전쟁리권을 얻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거해나섰다.
이것은 아베집권세력이 강행추진하고있는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으로 또다시 전쟁에 말려들수 있다는 일본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국제사회는 극히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세력으로 재생되고있는 일본에 세계평화에 공헌해달라고 청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륙상《자위대》에 부과된 새로운 긴급출동임무야말로 《국제평화》가 아니라 전쟁에로 가는 《새로운 한걸음》으로서 무모한 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군국주의적실상을 다시금 폭로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을 꿰뚫어보고 그에 각성하여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