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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여러 나라 전직고위관리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주장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조미사이의 힘의 구도가 달라진 현실을 똑바로 보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할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있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국방 및 대외정책연구실 정책분석가 에리크 고메즈는 론평에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완전히 파탄상태이며 트럼프행정부는 첫시작점으로 돌아가 정책을 다시 작성해야 할것이다, 《최대의 압박》정책은 현재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쉬운 정책일지 모르나 북조선의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거의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전 부쉬행정부소속 정책연구사였던 베네트 람버그는 론평에서 미국과 남조선은 북조선핵문제의 현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북조선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수 있다고 믿는것은 허황한 꿈이며 핵을 가진 북조선과 어떻게 공존하겠는가에 대하여서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케이토연구소 상급연구원이며 이전 미국대통령 레간의 특별보좌관, 대외정책전문가인 도그 밴도우는 론평 《북조선위기가 끓음점에 치닫고있다, 새롭게 생각할 때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검토해야 할것이다.
사실상 조선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보호해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병력주둔과 《안보》공약을 단계적으로 페지하는 방법을 택할수 있을것이다.
중요한것은 미군철수가 북조선의 공격목표목록에서 미국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게 할수 있다는것이다.
사실상 미국본토를 겨냥한 북조선의 미싸일에 대한 우려를 끝장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에서 벗어나는것이다.
더이상 미국이 조선반도의 핵위험속에 계속 빠져들어갈수는 없는 일이다.
시드니에 있는 로위연구소의 국제안보계획담당국장 유안 그라함은 현재 장거리핵미싸일을 가진 북조선과 함께 공생하는것이 워싱톤에서 쓰거운 약을 넘길 때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세는 달라지고 현실은 변화발전하고있다.
미국이 이제는 승산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릴 때가 되였다.
미국은 오늘의 력사적흐름을 똑똑히 보고 대조선정책전환을 하여야 하며 조선반도평화보장에서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미국자체를 위하여서도 유익한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