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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괴뢰서울지방법원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 주범들에게 낮은 형량의 유죄판결을 내려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박근혜역도의 직접적인 지시와 배후조종밑에 8,000여명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요시찰명단에 올려놓고 박해하고 탄압한 극악한 파쑈폭압행위이며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만행이다.
그러나 괴뢰법원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자체는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하면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주범 7명에게 보잘것없는 형량을 선고하였으며 지어 집행유예의 명목으로 족쇄까지 풀어주었다.
현대판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정치테로행위를 조직실행한 특대형범죄자들에 대한 당치않은 판결은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악랄한 도전이다.
이로써 괴뢰법원은 파쑈독재세력, 보수역적패당에게 추종하는 정치시녀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드러냈다.
괴뢰사법당국은 박근혜역도의 집권 전기간 권력에 아부굴종하면서 부당한 공판놀음을 일삼아왔다.
내란음모혐의는 없으나 내란선동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린 리석기내란음모사건과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론리로 당시 괴뢰정보원 원장에게 《선거법》위반무죄를 선고한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정권교체이후에도 괴뢰사법당국은 초불민심을 따르는척 하면서도 보수역적패당에 대한 눈치보기를 계속하고있다.
지난 1월 《국정》롱락사건의 공범자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한것이나 이번에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 주범들에게 형식적인 판결을 내린것은 다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쳐 죄를 감면시키고 중형을 가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들씌우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죄악을 저지른 악한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괴뢰법원도 분명한 적페청산대상이다.
괴뢰법원은 《초불을 다시 들기 전에 옳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중이 직접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분노한 민심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