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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남조선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벌려놓고 남조선당국에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강박하였다.
미국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와 관련한 비용도 《방위비》에 포함시켜 지불할것과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용을 2배로 늘일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미국의 정체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는것으로서 남조선경제의 어려움과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횡포한 요구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지속적으로 강박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은 현재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해마다 부담하고있다.
남조선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해마다 수백억원씩 늘어나 올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은 9,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침략적성격으로 보나 범죄적행적으로 보나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조차 않는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껏 군사적강점으로 남조선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재난을 입힌데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지금까지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빼앗아 미군기지들을 확대하고 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데 써먹었을뿐아니라 지어 그것으로 리자놀이까지 하면서 저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조선의 《분담금은 푼돈이다.》라는 말까지 꺼리낌없이 해대였다.
남의 집에 뛰여든 불청객이 오히려 그 대가를 물어내라고 강박하는것은 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지구상에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와 지역들이 적지 않지만 남조선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기지사용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이니 뭐니 하며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섬겨바치는 곳은 없다.
주대를 잃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전쟁비용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다.
조선반도정세가 완화국면으로 전환되고있는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협상놀음은 남조선 각계층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