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8년 9월 19일기사 목록
남조선법학교수들 사법롱락사태의 《국정》조사 요구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하여 전지역의 법학 교수 137명이 17일 사법롱락사태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법과 량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의 핵심과 짜고 재판을 거래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사법롱락과 증거인멸에 책임있는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과 사법롱락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킬데 대한 특별법을 내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사법롱락의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