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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체결되고 2002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체약국들이 투명성보장과 신뢰구축을 위해 령공을 개방하고 호상 비무장정찰비행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무력실태자료들을 확인할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로씨야를 비롯한 30여개의 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군사활동과 무장장비배치실태를 호상 확인하는 과정에 신뢰를 조성하고 오판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바로 이런 국제조약의 의무를 벗어던지려는 미국의 처사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로씨야정부는 미국의 조약탈퇴가 이미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탈퇴 등으로 하여 가뜩이나 취약해진 유럽의 군사안전체계에 대한 또 한차례의 타격으로 될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으며 EU성원국들도 유감을 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백악관의 결정은 조약에서 탈퇴하기전 120일안에 국회에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한 《2020회계년도 국가방위권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동맹국들의 뺨을 후려갈기는 배신행위이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저들의 이번 조치가 로씨야의 체계적인 조약위반때문에 취해진것이며 따라서 조약이 더는 미국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강변하면서 그를 한사코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조약리행을 둘러싼 로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여러해전부터 제기되여온 문제이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씨야가 자국령공에서의 감시비행을 극력 제한하고있다고 걸고들었으며 로씨야도 그러한 비난들에 법적근거를 명백히 세운 대답으로 맞서왔다.
실례로 2017년에 로씨야외무성은 론평을 통하여 깔리닌그라드주상공에서의 최대비행거리제한은 령공개방에 관한 조약과 령공개방에 관한 협상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해진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수자식기구가 설치된 로씨야비행기의 미국령토감시를 사실상 가로막은 미국이야말로 조약 제3조를 어긴 위반국이라고 조소하였다.
이런 사실들로 하여 일부 대미추종세력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은 미국이 떠드는 《로씨야책임》론에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령공개방조약탈퇴를 통해 노리는 미국의 목적과 흉심을 폭로단죄하면서 그에 견결히 맞서나가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전략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활동의 법적틀거리를 제시하여준 여러 조약이 미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파괴되고있는 사실은 이 나라가 고의적으로 모든 전략적안정체계를 허물어버리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고 강조하였다.
뽈스까의 빠쁘통신은 최근 미국이 군축분야의 조약들을 체계적으로 파기하고있다고 하면서 결과 세계적인 안보불안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후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스위스언론들은 위성촬영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오늘날 정찰비행은 미국에 있어서 더는 중요한 분야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의 협정탈퇴로 피해입을 나라는 이 나라와 동등한 정찰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약체약국들은 미국의 탈퇴선언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열것을 토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의원들속에서는 행정부가 지금처럼 조약불리행에로 계속 나가는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여 큰 화를 당하게 될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져나왔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패권주의적목적실현을 위해 아무리 협정탈퇴를 거듭하여도 국제조약들과 국제기구들은 영원히 존재할것이라고 평하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