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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군사비를 현재의 2배이상으로 증강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집권자민당은 국회중의원총선거공약으로 방위력강화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책정 등을 렬거하면서 지금까지 국내총생산액(GDP)의 1%이내에 머물러있던 군사비에 대하여 《GDP 2%이상도 념두에 두고 증액을 지향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미 방위성이 래년도 《방위비》예산의 개산요구액을 사상 최대규모인 5조 4,797억엔으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비해볼 때 이보다 더 팽창되게 될 군사비의 엄청난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계적으로 군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들중의 하나인 일본이 그 장성폭에 있어서도 최고의 《도약》을 꾀하는것이다.
과연 이런 무모한 군비증강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는가.
최근 《도꾜신붕》은 사설에서 《방위력강화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절도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지역의 군비경쟁을 재촉하여 반대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안전보장의 진퇴량난〉에 빠질수 있다. 그러한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전 수상 후꾸다는 10월 27일 도꾜도내에서 한 강연에서 중국 등을 념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이겠다는 자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주변나라가 적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을 지켜낼수 없다. 적을 만들지 않는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필연코 《자위대》의 전쟁수행능력강화로 이어질 군비증강은 가뜩이나 피비린 과거를 가진 전범국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촉발시키게 될것이며 지역의 군비경쟁을 사촉하고 정세불안을 증폭시키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이 《전례없이 엄혹한 주변안보환경》을 운운하며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륙상《자위대》 모든 부대들의 참가하에 진행하고있는 대규모군사연습은 지역나라들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국내적으로도 일본은 지난해말 시점에서 1,216조 4,634억엔에 달하는 막대한 빚더미우에 올라앉아있는 형편이다. 이는 인구 1인당 약 970만엔의 빚을 지고있는것으로 된다.
악성전염병대란으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곱이상 늘어나게 될 비대한 군사비를 충당하자면 국민들의 고혈을 얼마나 짜내야 하겠는가.
민생은 아랑곳없이 군국주의에로 질주하는 일본반동들의 행태는 자국과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고 국고를 털어내여 《대동아공영권》실현에 쏟아붓던 제국시대를 방불케 하고있다.
군비증강으로써는 결코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발전을 지킬수 없다.
일본은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군비증강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