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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비공개로 진행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회의에서 일본방위성은 년말에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제정에 맞추어 일본의 장거리미싸일무력을 증강하겠다는것을 정식 선포하고 필요한 예산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방위장비청은 고성능미싸일인 12식지대함유도탄 개량형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언론들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있는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200km에서 900km로 늘이는 개량사업이 그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개발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일본은 이밖에도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일명 《국내산 토마호크》로 불리우는 대함유도탄개발에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붓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각일각 현실화되고있음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은 1950년대중엽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건부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황당한 법해석을 내놓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게 되자 교묘하게도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2중용도의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도입하는 방법으로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실현해왔다.
특히 이전 아베정권시기에 《전수방위》의 허울마저 줴버리고 최신형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무장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우주와 싸이버공간에까지 손을 뻗침으로써 《필요최소한도》가 아니라 《필요이상》을 추구하는 호전국가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오늘날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그 실현에 날뛰고있는것은 불안정한 현 국제정치정세흐름을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더욱 다그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기때문이다.
실지로 지금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한 《억제력》제고를 운운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발광하고있다.
일본이 꾀하는 《적기지공격능력》확보는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밖에서 타격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갖추자는것으로서 사실상의 선제타격능력보유나 다름없다.
더우기 그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복수주의적재침야망으로부터 대함유도탄개발과 같은 한두종류의 무장장비개발도입만으로는 끝나지 않게 되여있다.
《자위》의 간판밑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의 공격작전능력을 높여 주변국들을 사정권에 넣고 주동적인 선제타격을 들이대여 대륙재침야망을 이루어보자는것이 일본의 흉심이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가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국제사회는 일본반동들의 《적기지공격능력》확보를 위한 책동을 간과할수 없는 군사대국화책동으로, 해외침략야망실현의 전주곡으로 규탄배격하고있다.
일본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과거의 범죄력사를 망각하고 피비린 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