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제군축제도의 부식이 가속화되여 세계의 전략적안정이 엄중히 파괴되고있는 현실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유일하게 남아있던 핵군축조약인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의 리행이 중지된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그 누구의 책임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현 국제군축제도의 붕괴위기를 몰아온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2010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로미쌍방이 실전배비된 전략핵탄두와 운반수단의 수량을 제한하며 상대방의 군사기지들에 대한 사찰을 통해 리행정형을 검증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국제군축제도의 주요기둥이다.
미국은 불과 3년전까지만도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에 대하여 미국의 국력을 제약하는 《잘못된 합의》,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면서 조약의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조약만료직전에 연장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씨야의 전략핵무력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제한하려는 흑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국제적인 군축제도를 체계적으로 말아먹은 미국의 죄행은 지난 20여년간의 행적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2002년에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강행하여 다른 핵대국들에 대한 전략적우세를 차지할 목적밑에 요격미싸일제한조약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2019년에는 중거리 및 보다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서슴없이 파기함으로써 새로운 핵군비경쟁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2020년에는 나토동맹국들의 대로씨야적대감을 자극하여 미국의 안보우산밑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일 목적밑에 나토와 이전 와르샤와조약기구성원국들사이에 체결된 령공개방조약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수립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도 저들의 부당한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제군축제도를 서슴없이 깨버리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자기의 패권적지위확보를 위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증강책동은 세계적인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우리를 겨냥한 《확장억제력제공》을 운운하며 남조선지역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타격수단들을 빈번히 전개하는 한편 남조선, 일본과 함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미싸일방위훈련과 같은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있다.
또한 지역의 군사전략적패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디아태평양전략리행의 간판밑에 남조선과 일본의 우려스러운 군비증강행위를 극구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균형을 미국주도의 동맹체제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의 《고위력탄도미싸일》개발도입, 군사정찰위성발사와 핵잠수함보유기도, 《적기지공격능력》확보를 공식화한 일본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도입과 극초음속미싸일개발책동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움직임이 허용할수 없는 위험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하고있다.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자위력강화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도 침략적군사동맹체제의 확장과 무제한한 군비증강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군축제도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근절되지 않는한 진정한 군축과 평화로운 세계건설은 실현될수 없으며 세계는 더욱더 심각한 불안과 혼란에 다가서게 될것임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확장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최대의 화약고, 전쟁연습터로 전변되고있다.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일방적인 군비증강책동에 의하여 국제군축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위험성이 증대되고있는 현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새 전쟁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담보로 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된 미국의 방대한 해외침략무력과 새로운 군사태세조정움직임,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세력들의 도를 넘는 군비확장과 무력증강책동으로 비롯되고있는 전방위적인 군사적위협을 신뢰성있게 견제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것이다.
천문학적액수의 군비를 탕진하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증강책동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억제력을 보장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강화로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비경쟁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군축제도를 붕괴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구영철
주체112(2023)년 3월 4일(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