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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보고서발표 2년을 맞으며 미행정부가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에서 《력사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쁠럭조작 및 확대강화시도가 본격화된것을 주되는 《성과》로 추어올렸다.
그들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지역건설추진, 지역안팎의 국가들과의 련계강화, 지역의 번영추동, 지역의 안보강화, 국경을 초월하는 21세기 위협에 대처한 회복력마련이 실현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
바이든행정부의 요란한 자축열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누가 보아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궁지에 빠져들고있는 미국이 마치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만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듯이 광고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보고서가 발표된지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현 미행정부가 표방하는 《자유롭고 개방되였으며 번영하고 안정적인 지역건설》의 허황성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첫째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지역에 《자유와 개방》이 아니라 《페쇄와 진영대결》을 가져왔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지역에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억제하고 패권적지위를 확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2012년 오바마행정부가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기원을 두고있는 인디아태평양전략은 트럼프행정부시기 개념화되고 보다 포괄적인 전략으로 진화되였다.
트럼프행정부시기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디아태평양지역건설》을 제창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국한되였던 전략의 범위를 인디아양으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 미국무성과 국방성은 이 전략을 성문화한 《인디아태평양전략》보고서들을 발표하였다.
인디아태평양전략의 패권지향적이며 침략적인 본색은 바이든행정부시기에 들어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바이든행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쿼드》의 대결적성격을 보다 명백히 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오커스》를 조작함으로써 지역에서의 핵전파우려와 긴장을 촉발시켰다.
이와 함께 미일한과 미국, 일본, 필리핀의 3자협력을 제도화하는 등 추종세력들을 호전적이며 불가역적인 쁠럭에 망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로골화되였다.
또한 아세안성원국들과 태평양섬나라들을 비롯한 지역국가들에 친미와 자주라는 두개의 이데올로기적립장중 량자택일할것을 강요하였다.
이로 하여 친미를 선택한 나라들은 미국의 지역전략에 구속되여 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게 되였으며 자주를 선택한 나라들은 어김없이 미국의 과녁으로 되였다.
둘째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지역에 《안정》이 아니라 《정세불안정과 전쟁위기》를 몰아왔다.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을 위해 추종세력들과의 군사적공모결탁강화로 지역나라들을 압박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 대한민국족속들과의 3각군사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확장억제력제공》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출몰시켰다.
지난해만 놓고보더라도 한국괴뢰지역에 40여년만에 미핵잠수함이 기항하고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미핵전략폭격기가 착륙하였는가 하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핵협의그루빠》회의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사용계획이 실천적방향에서 모의되였다.
미국은 또한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중국남해와 중국동해, 대만해협을 비롯한 열점수역들에 군함과 전투기들을 련이어 들이밀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켰으며 지역나라들사이의 분쟁을 조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을지 프리덤 쉴드》, 《퍼시픽 드래곤》, 《리질리언트 쉴드》, 《노블 퓨전》, 《코프 노스》 등 각종 명칭의 합동군사연습들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으면서 군사적충돌위험성을 전례없이 고조시켰다.
더우기 미국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진출을 극구 부추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의 어두운 전운은 아시아에로 넘어오고있다.
나토가 2022년 6월 자기의 새로운 전략개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위협》을 거론하고 최근 지역나라들을 자기의 전략적동반자대렬에 가입시키고있는것은 미구에 도래할 나토의 아시아태평양침략의 전주곡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대결광기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은 이미 가능성론의대상이 아닌 시점상의 문제로 되였으며 지역나라들은 직면한 안보상황으로부터 자위적국방력강화라는 필수불가결의 선택을 하게 되였다.
명백히 미일한의 아시아판 나토창설시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뻗쳐오는 나토의 검은 마수로 하여 지역에는 신랭전의 시대가 각일각 도래하고있다.
셋째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지역의 《번영》이 아니라 《혼란》을 추동하였다.
미국이 특정국가를 지역경제체제에서 배제, 고립시키려는 흉심을 로골화하고 안보개념을 경제분야에로 확대한것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은 심각한 제약과 장애를 받고있다.
바이든행정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을 채택하고 《4자반도체동맹》창설구상을 내놓음으로써 반도체무기화로 지역나라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둔 불법무도한 경제전쟁을 선포하였다.
또한 《관계분리와 위험감소》를 떠들면서 자국회사들과 서방나라들이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대상국들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있다.
특히 미국은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를 통하여 지역나라들을 배제한 배타적인 공급망구축을 시도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영향력이 약화되는데 바빠난 현 미당국자는 2022년 5월 일본행각기간 13개의 추종국가들을 규합하여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를 정식 발족시켰다.
지난해 11월 쌘프랜씨스코에서 진행된 아페크수뇌자회의기간에도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수뇌자회의를 벌려놓고 지역의 일부 나라들에 대한 집단적인 경제적압박기도를 드러내놓았다.
지역적경제협력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당에서 《소집단회의》를 벌려놓고 《핵심광물대화체》를 발족시킨 사실은 미국이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이 《금융원조》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각종 정치적부대조건을 내세우면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를 일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지역의 경제적피해는 가증되고있으며 심지어 일부 나라들은 지속적인 혼란상태에 빠져들어 독자적발전의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다.
결국 미국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벌리고있는 경제전쟁으로 하여 지역경제가 정치적희생물로 전락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무역협력의 일체화과정이 심히 파괴되였다.
지역국가들을 진영대결구도에 구속시키고 정세불안정과 경제적혼란을 초래한것, 이것이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이 지역에 가져다준 《최대의 선물》이다.
국제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인디아태평양전략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리익에 복무하기 위한것이며 그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전례없는 혼란과 불안정이 조성되였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미국이 허물어져가는 패권적지위와 낡은 국제질서를 부지하기 위해 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내 반미자주국가들의 《위협》을 운운하고있지만 인디아태평양전략전반에 내재된 침략적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은 일극패권수립과 자국의 리익을 위해 지역을 지정학적도박의 바둑판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리지원(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