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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한 때로부터 7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재침을 노리고 《유엔군사령부》를 한국에 끌어들인지도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고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40여년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면모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전쟁기구로 태여나고 대결기구로 악명떨친 《유엔군사령부》의 부활과 확장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직면하게 될 보다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안전환경을 예고해주고있다.
오래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1950년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투입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만들어낸 군사기구이다.
조선전쟁발발후 1950년 7월 이전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활동에 불참하는 계기를 악용하여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을 조선전장에 투입할데 대한 결의를 강압통과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해낸 미국은 정전이후인 1957년 7월에는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준비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본부를 조선반도에 끌어들이였다.
1970년대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못이겨 《사령부》의 《군사작전권》을 미한련합사령부에 이관하는 놀음을 벌려놓았지만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초점을 집중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기능을 하나하나 되살리고있다.
우선 다국적무력을 관할하는 전투사령부로서의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사령부》 부사령관자리에 추종국가 군부장성들을 임명하는 한편 한국주재 추종국가대사관 무관들이 겸직하고있던 《유엔군사령부》 련락대표직에 전임장교들을 들여앉히는 등 기구체계를 다시 정비하였다.
뿐만아니라 미한합동군사연습시 《유엔군사령부》성원국 대표들을 콤퓨터모의훈련에 참가시키던 기존관례에서 벗어나 《사령부》성원국들의 전투기와 함선을 비롯한 현역무력을 투입한 실동훈련도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지난해 11월 한국-《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라는것을 벌려놓은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모든 능력을 실제적으로 사용할데 대한 문제, 《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을 높이는 문제, 조선반도유사시 《사령부》성원국병력을 투입하는 제도적틀거리를 마련하는 문제를 모의하였다.
이것은 유명무실한 허울로만 존재하던 《유엔군사령부》가 지역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진화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오늘날 세계는 수십년간 지속된 나토의 《동진》이 유럽의 안전환경에 어떤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똑똑히 목격하고있다.
나토가 자기의 령역을 한치도 확대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저버리고 14개 나라들을 끌어들여 유럽안보위기를 산생시킨것처럼 미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부활, 확대시키려고 기도하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물리적충돌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근원으로 된다.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부활기도는 나토확대의 제2판이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촉발시킬수 있는 기폭제로 된다.
미국의 《유엔군사령부》부활책동에 발을 잠그고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자해적인 짓거리에 말려들고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날로 위태해지는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추종세력들과의 군사적결탁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의 행태는 지역에서 초래될수 있는 력학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군사적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끊임없는 대응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전란의 참화를 강요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임으로써 국가의 안전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수호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김광명(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