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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라이엔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턴베리골프구락부에서 미국대통령을 만나 관세문제와 관련한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틀거리합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유럽동맹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제품들에 대한 50%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럽동맹산제품들에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에 유럽동맹은 앞으로 3년간 7,500억US＄분의 미국산액화가스와 원유외에 다량의 미국산 군사장비들을 구입하고 6,000억US＄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 라이엔은 합의가 현 상황에서 유럽동맹이 얻을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느니, 앞으로 유럽동맹과 미국사이의 무역관계에 안정을 가져다줄것이라느니 하며 자찬자평하였다.
하다면 라이엔의 말대로 이번 합의가 실지 유럽동맹에 리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이번 합의가 발표된 직후 미국은 자국이 바라던것을 99.9% 획득하였다고 쾌재를 올리였다.
반면에 대서양건너 유럽땅에서는 이와 대조되는 각계의 침울한 목소리들이 지면과 전파공간을 가득 채우고있다.
프랑스수상은 유럽산상품들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미국산상품은 관세대상에서 면제되는 불평등한 합의가 이룩된 이날은 유럽동맹이 미국의 압력에 머리를 숙인 《암울한 날》이라고 개탄하였다.
미국에 양보해서라도 신속한 관세합의를 볼것을 주장하던 도이췰란드수상도 이번 합의가 도이췰란드의 수출주도형경제에 심각한 부정적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자인하였으며 이딸리아수상은 합의가 긍정적인가 하는것은 세부사항을 알아야 판단할수 있다는 맥빠진 푸념을 늘어놓았다.
뽈스까수상은 이번 합의로 하여 자기 나라가 입게 될 손실액은 21억US$이상에 달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고 마쟈르수상은 《트럼프가 아침식사로 라이엔을 먹어치웠다.》고 조소하였는가 하면 마쟈르외무상은 유럽동맹지도부를 시급히 교체할것을 강력하게 주장해나섰다.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협상결과는 유럽동맹의 승리라고 말할수 없으며 칭찬할만한 외교적성과도 아니다, 이번 합의는 호혜공영의 무역협조가 아니라 유럽동맹의 일방적인 양보로서 유럽의 근본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것은 유럽의 전반적민심을 대변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속에 유럽의 첫째가는 경제대국인 도이췰란드의 경제계는 유럽산자동차들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부과로 하여 도이췰란드의 자동차산업은 매해 수십억US$의 손실을 입게 되며 국내에서 최고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수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한편 서방의 한 경제분석기관은 이번 관세합의로 하여 앞으로 유럽동맹의 국내총생산액은 0.5% 감소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지금 유럽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유럽동맹에 있어서 자기의 무능과 무맥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 뼈아픈 패배로 된다는 혹평을 련일 쏟아내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이 평하고있는것처럼 이번 관세합의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고스란히 유럽소비자들이 떠안게 되여있으며 이로 하여 가뜩이나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는 주민들이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불평등과 굴욕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유미사이의 이번 관세합의는 무역관계에서의 불균형성이나 나라들 호상간 관세분쟁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철두철미 유럽의 체질화되고 습벽화된 극도의 대미맹신과 굴종정책이 초래한 필연적산물이다.
현 대서양량안관계를 놓고 미국의 한 언론이 미국에 대한 유럽의 《헌신》이 유럽대륙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유럽은 전략적인 사고능력을 다시 구축하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동정 절반 야유 절반 섞인 권언을 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지금 유럽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놓고 《유럽동맹의 굴욕이자 힘의 불균형을 반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이 정신을 차리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및 기술적의존도를 줄일것을 호소하는 때늦은 자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유럽동맹은 미국에 대한 의존이 자기의 국제적지위를 실추시키는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