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군사적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은 전례없이 로골적으로 추진되고있다.이북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떠들어대며 강행되고있는 이러한 군사적책동앞에서 우리 <한국>민은 일본경계론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세계여론도 강력한 지탄을 보내고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일본의 군사적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진상을 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1.일본의 군사적팽창은 어디까지 왔는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다.따라서 일본헌법 제9조에는<...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여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이 지금까지 이 헌법문구를 준수해 왔는가.아니다.이른바 <평화>의 너울을 쓰고 미국의 지게우에 올라 군사대국으로 키돋움해온것이 일본의 실체이며 어떻게 하나 세계제패를 실현해보려는것이 일본의 야망이다.
오늘 일본이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마치도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듯이 광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대응>소동을 벌리고있는것도 저들의 이러한 야망을 합리화하자는데 그 속심이 있다.
일본은 이북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패망한 이래 헌법상 포기하였던 교전권을 되살렸다.
최근 일본국회 참의원에서는 <일미방위협력지침>리행을 위한 <주변유사시법안>들을 일괄통과시켰다.
이것은 일본이 해외침략의 강행을 명백히 선포한것외 다른것이 아니다.오늘 일본의 군사적팽창과 해외침략기도는 위험계선을 넘어서서눈앞의 엄중한 현실로 박두했다.
오늘 일본은 군사비지출을 대폭 증가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새로운 침략무력으로서의 <자위대>의 경찰예비대를 창설한 1950년의 군사비지출은 1,310억엔이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10년후인 1960년에는 1,569억엔,1974년에는 1조엔,1987년에는 3조 5,000억엔,1998년에는 약 5조엔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의 군사비장성속도는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본은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1999회계년도에 신형군사장비구입비로 7,965억엔,<전역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위한 일미공동기술연구에 9억6,000만엔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첩보위성개발비만도 1,500억내지 2,000억엔을 지출하려 하고있다.
군사비의 증대는 곧 군사력의 증대를 의미한다.
오늘 일본은 <자위대>무력의 최신현대화와 장거리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1990년대 중엽에 벌써 일본은 1,200대의 땅크,6,000문의 각종 포,160여척의 함선,1,700여대의 군용기를 보유하였다.최근년간에는 그것이 보다 최신예군사장비들로 갱신되였다.
<f-15>,<f-16> 등 최신예전투기들을 주력기로 배비하고긴 항속거리를 가진 <e-767>조기경보기들을 배치했는가 하면 최신예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도 리용할수 있는 대형수송선과 여러척의<이지스>첨단미싸일호위함까지 갖추었다.
일본은 가까운 시일안에 4대의 공중급유기와 1대의 <이지스>첨단미싸일호위함을 도입하고 대형장거리수송기를 개발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들은 특히 신형장거리미싸일개발에 힘을 쏟아붓고있다.
원래 일본이 긴 사정거리를 가진 각종 미싸일들을 개발한지는 이미 오래다.1980년대부터는 미싸일의 국산화가 시작되였다.이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미싸일의 개발생산에 참가하여 공중대해상미싸일<에스,에스,엠 1>,<에스,에스,엠 22>,공중대공중미싸일 <에이,아이,엠 1>,해상대해상미싸일 <에스,에스,엠 1 비> 등을 대량생산하고있다.
일본<자위대>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나이크제이아르30>로케트,<타타>,<아스록크>,<호크>로케트,유도미싸일 등핵운반수단들로 무장하였다.
일본은 <우주개발>이라는 미명하에7,000내지 9,000키로메터의 사정거리를 가진 장거리<뮤>로케트까지 개발하였으며 최근년간에도 <에취-2>로케트의 기본엔진시험과 발사시험을 련이어 자행하였다.
영국신문 <썬데이 타임스>는 <일본은 10가지형의 미싸일을 가지고있는데 거기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할수 있다>고 폭로한바 있다.
핵무장에 필요한 충분한 핵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수많은 핵물질들을 확보하고있는 일본이 1994년부터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첫 고속증식원자로 <몬쥬>에서만도 2001년까지 약 10톤의 플루토니움을,앞으로 30년동안에 플루토니움 40톤을 확보하여 4만 8,000개의 원자탄을 만들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핵탄들이 핵운반수단들에 의해 임의의 순간에 발사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단언할수 있겠는가.일본은 첩보위성개발의 마각도 드러내놓았다.
최근 그들은 내각회의에서 이북의 <미싸일위협>을 들고 2002년까지 4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외침략에 필요한 모든 군사정탐과 자료들을 장악하고 그에 맞게 <자위대>의 무력편성과 군사작전을 진행하겠다는것이 일본이 첩보위성도입을 추구하는 진의도이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군사작전을벌릴수 있는 준비가 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첩보위성의 도입은 군사적팽창과 해외침략을 위한 마지막단계라고 할수 있다.
일본은 해외침략을 노린 군사훈련을 더욱 본격화하고있다.
<전쟁능력이 없는 군대>로 자처하기 위해 형식상 분립되여있던 륙,해,공군<자위대>가 하나의 통합사령부로 일체화되고 지난해11월에는 첫 대규모통합상륙훈련을 진행하여 재침능력을 검증했다. 지난 시기 한달에 1내지 2회이상으로 벌어지던 일미간의 공동군사훈련이 최근에는 사상처음으로 <자위대>기지들에서 일본<자위대>통합막료회의 의장 등의 직접적지휘하에 다반사로 진행되고있다.
오늘 일본<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지원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공동군사작전에서 주공적인 역할과 공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전쟁열에 환장한 일본이 1차적공격대상으로 삼고있는것은 <한>반도이다.
일본호전계층속에서는 <일본주변유사시>가 우선 <한>반도를 념두에 둔것이라는 망발이 로골적으로 튀여나오고있다.실제로 그들은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행동준비를 갖추고있다.
지난 4월 20일부 <도꾜신붕>은 1993년 <한>반도 <핵위기>때 일본방위청이 <자위대>잠수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함선과 134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미제7함대,<한국>해공군과 함께 동해를 무대로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아사히신붕> 4월 15일부도 1994년에 일본이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실행에 적극 가담하여 1,000여개의 협력항목을 승인하고 일미의 고위군관계자들이 모여 <한>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모의전쟁연습까지 두차례나 진행한 사실을 까밝혔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과 북침을 노린 <전쟁계획>을 작성하기 위한회합을 세차례나 극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최근 일본호전계층속에서 <대일미싸일공격위협>에 대처한 <선제공격론>까지 공공연히 대두하고있는 가운데 일본<자위대>가 우리 나라 동해상에서 <괴선박사건>을 일으키고 <추적>이라는 명목밑에전후 처음으로 훈련이 아닌 실전총격전을 벌렸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도이췰란드의 유고슬라비아공습참전과 때를 같이해 벌어진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유사시>일본<자위대>의 파견 특히 해,공군의 참전이 이제 재론할 여지조차없게 되였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역미싸일방위>체계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여들고있다.일본이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이 체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것은 그 화살이 곧 이북을 대상으로한 체계라는것을 의미한다.더 나아가서 일본은 미국의 옷섶에 붙어세계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것을 노리고있다.이런 경우 사태는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우리 나라 속담에 길러준 개가 주인의 발뒤축을 문다는 말이 있다.
일본을 군국화에로 사주해온 미국이 그들의 불뭉치에 얻어맞게 되리라는것은 자명하다.
오늘 광범위한 미국인들속에서 <자프고홈>의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는 실정이다.
미국 펜실바니아 디킨스대학 조지 프리드맨교수와 해리스버그대학 메레디스리바드교수가 <일본경계론>을 강조하면서 <제2차 태평양전쟁이 다가온다>고 주장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2.<한>일간의 군사적결탁강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른바 <한일군사협조안>이 체결된 이후 지난 수십년간 추진되여온 <한>일간의 군사관계는 이미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 엄중한 단계로 치닫고있다.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은 최근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기화로<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간과할수 없는 위험으로 급부상하고있다.
오늘 <한>일간의 방위수뇌급을 포함한 군관계자들의 접촉과 교류는 전례없이 활발해지고있다.
1987년의 장성급 상호방문이 일본측에서 6회,<한국>측에서18회에 불과했다면 최근 4개월기간에 그 회수를 훨씬 넘어섰다.지난 시기에는 주로 륙군관계자들의 접촉,교류에 머물렀다면 최근년간에는 해군과 공군의 상호왕래가 진행되면서 륙,해,공군 각 병종에로 확대되고있다.
<한국>과 일본의 각 군사학교들에서의 상호류학,최첨단비행기에대한 공동탑승 및 상호시험비행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이북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모의도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지난 시기 <한>일간의 군사회담들에서는 국민감정과 일본의 헌법규제를 감안해 <한>반도<유사시> <직접적인 비군사협력>,<한일군사작전체계 일체화>방안이 기본으로 론의되였다.
그러나 오늘은 그 범위를 벗어나 군사공동기구를 내오고 공동군사작전,공동군사훈련을 벌릴데 대한 모의가 거듭되고있다.
지난해 9월 <한국국방부장관>이 방일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일본방위청장관이 방<한>하여 <방위중요사태대처회의>설치와 공동군사훈련실시에 대해 합의하였다.
지난 2월초 사상처음으로 진행된 <한국>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간의 <간부회의>에서는 <한>일간의 해상공동훈련과 <간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7월 제주도 동남쪽해상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벌리기로 했다.
2월중순에 이어 3월중순에 진행된 <한>일군사관리들의 회담들에서는 <위기>발생시 상호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비상련락망을 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일간의 거듭되는 군사적모의에 따라 군사공동작전을 위한 정보,통신,경보체계와 군사인원 및 물자수송로개설이 더욱 보충완비되고있다.
<한>일간의 대항공조기경보체계는 이미 완비되였으며 지난 5월초부터 <한>반도 <유사시>긴급상황에 대비한 서울-도꾜간 군사긴급련락망이 개통되여 24시간 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자위대>의 중앙지휘소에 설치한 작전지휘시설과 반항공감시시설,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통신감시소를 통해 포착한 이북전역의 군사적움직임과 군사통신내용이 <한국군>에 정기적으로 통보되고있다.
<유사시>긴급물자지원조달을 위한 해상통로도 일본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의 협동하에 개설되였다.
얼마전에는 <한국국방부>와 일본방위청이 량측군사고문들간의 북<한>군사정보교환을 위한 직통전화를 설치했으며 5월말에는 량측군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지난 1월초에는 마산에서 일본의 <오카자키연구소>와 <한국>의 <신아시아질서연구소>의 공동개최로 <방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의시험까지 벌어졌다.
이북에 대한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가 떨어지고 이북의 해상봉쇄를 위한 다국적함대의 편성이 협의되고있는 상황을 가상한 이 모의시험은 전쟁전야에만 볼수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오늘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은 합동군사훈련이 로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있다.
원래 일본은 전후 <자국방위>의 구실밑에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강화해왔으나 <한국군>과의 공동훈련은 내외여론이 두려워 감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산앞바다에서는 전례를 깨뜨리고 일본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이 감행되였다.
<한>일간의 해상합동군사훈련의 실시로 일본은 <한>반도지역과 해상에 대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파악하는것과 함께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근해에 대한 감시,경계작전과 해상수송,<한국군>과의 공동작전 등을 필요에 따라 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이 <한>일군사동맹형성의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있고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인 미,일,<한> 3각군사동맹이 마무리되여 자기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고있음을 의미한다.
오늘 <한>일군사동맹과 3각군사동맹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로,장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박두했다.
그렇다면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는 진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에 있다.
일본은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가 통일되기전에 타고앉아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리용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들고나온것이 바로 <이북위협론>인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이북위협론>의 방패를 들고 <한>일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점차 작전무대를 <한>반도로 옮기고 군사작전활동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려 하고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은 최근에 <한국>당국자들을 구슬려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저들의 리용과 관리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침략적 <어업협정>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이제 일본이 <어업협정>에 규제된 <공동관리>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리권보호>의 구실밑에 독도지역을 저들의 <안보권>으로 선포하고 군사활동을 이곳으로 확대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런데 김대중<정권>은 이에 편승해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그들은 <한일관계의 새 력사>니,<군사관계의 일체화>니 하며 일본에 아부굴종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령토까지 섬겨바치고있다.
여기서 김대중<정권>이 추구하는 저의는 북침공격을 실현하는데서 일본의 군사적힘을 빌리자는것이다.
도대체 한 피줄을 나눈 동족을 멸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더욱 로골적으로 일삼고있는 김대중매국<정권>과 같은 민족반역의 무리가 또 어디에 있단말인가.
<을사5적>을 릉가하는 이런 반역의 무리들때문에 우리 민족은 50여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채 동족대결의 비극적 수난만을 겪어오고있는것이 아닌가.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고 김대중반역집단은 일본의 군사적힘을 빌어동족을 해치려는 행위가 <청와대>의 지붕우에 불벼락이 쏟아지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년숙적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하늘에는 지난날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릉욕당한 근 20만의 녀성들과 징용,징병으로 끌려가 침략전쟁의 제물로된 600여만의 청장년들,일제에 의해 학살당한 100여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넋이 배회하고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지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해 솔직한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있는 일본오랑캐들이 군사적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을 이루고 현해탄을 건너 또다시 이 땅으로 몰려들고있다.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전국민은 날로 커가고있는 <일본경계론>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일본의 군사적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책동을 단호히 분쇄해야한다.
일본이라는 섬은 <불침항공모함>이 아니다.
일본은 저들의 미싸일이 대륙으로 날아가기도 전에 극도로 달아오른 군사적팽창의 화약고에 먼저 불이 당겨 태평양의 바다속에 영원히 수장되고 말것이라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자멸을 초래할수 있는무모한 전쟁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이 기회에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세계의 량심들이 일본의 군사적팽창과 <한>일간의 군사적결탁책동에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적극 나서줄것을 기대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