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만추장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0(2001)년 11월 16일 평 양(끝)
나는 당신이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거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국인민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0(2001)년 11월 16일 평 양(끝)
일본정부와 집권여당은 미군 <지원>을 구실로 국회에서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 담아 3개의 재침전쟁법을 급급히 조작해 내였다.
10월 29일 국회에서 최종채택된 법안들은 <자위대>해외파견법안과 주일미군기지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수 있게 하는 <자위대법>개정안,<정체불명의 배>에 발포하는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에서 기본은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한것이다.<자위대>해외파견법의 채택은 일본의 <안보>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고 있다.
일본무력의 해외파견이 합법화됨으로써 군대의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조항은 제동장치의 기능이 마비되고 빈 종이장으로 되고 말았다.194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현행헌법제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륙,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본무력의 해외파견의 합법화는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일본 <자위대>는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현대화된 군대의 하나이지만 헌법위반의 존재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생아와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일본정부는 군대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위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군사등급도 소위,중위,대위를 <3위>,<2위>,<1위>라는 식으로 괴상하게 불러 왔다.군대의 존재가 합법화됨으로써 <자위대>는 정규군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일본지배층은 거치장스러운 헌법의 고삐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마음 놓고 군사대국화와 해외군사팽창을 다그치게 되였다.
엄중한것은 <자위대>해외파견법을 통하여 일본이 언제든지 침략전쟁에 뛰쳐 나갈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은것이다.
이번에 일본정부는 미군<지원>을 방패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하였다.현 일본내각은 패망후 50여년동안 겉으로나마 견지해 오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금지한다는 력대 내각의 립장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자기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군사적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반격을 가하는 권리이다.다시 말해서 일본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미군과 함께 공동군사행동에 나서는 전쟁행위이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은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의 구실밑에 <자위대>를 해외에 출동시켜 전투작전행동에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전략이 침략을 막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전수방위>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바뀌여 졌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은 해외군사작전범위를 무제한 확대할수 있게 되였다.일본은 미국의 보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의 군사작전범위를 일본주변지역으로부터 일약 인디아양지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본총리는 국회에서 <미군의 전투지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무력행사나 간섭전쟁을 벌리는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에나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소리이다.여기에는 일본의 군사작전무대를 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는 위험한 속심이 깔려 있다.
일본은 재침전쟁의 첫 무대를 조선반도에서 펼쳐 놓으려 하고 있다.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지원>은 조선침략을 위한 예비전쟁으로 된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작전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전례를 만들고 이를 관례화함으로써 장차 미국의 어떠한 무력행사나 간섭전쟁에 참가해도 세계가 응당한것으로 여기게 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반격을 일본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군과 함께 공동군사작전에 참가하려 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작전계획에서 주되는 공격목표는 조선반도이다.
일본 <자위대>는 조선에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정예무력을 집중배치하고 새로운 조선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을 맹렬히 벌리고 있다.조선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침략무력은 <유사시>조선전선에 언제든지 뛰여 들수 있도록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군사비대국이다.일본의 군사비지출은 년 500억딸라를 넘고 있다.
일본은 해마다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자위대>를 현대적인 장비로 무장시키고 있다.특히 해외침략의 주공을 담당한 해,공군무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공중급유기의 도입과 항공모함의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것은 군사작전무대를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는데 대비하기 위한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전역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연구와 배비에 광신적인 열성을 보이고 있는것은 다른 핵보유국들을 압도하는 핵,미싸일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으로 무제한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일본의 륙,해,공군무력은 일본과 태평양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빈번한 공동군사연습을 벌리며 전쟁준비를 완성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실전에 돌입하는것뿐이다.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기관을 내오고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역할과 권한,규모와 장비등을 조정하며 군사적 <지원>에 적극 나서려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반테로전쟁에 합세하기 위해 최근 3척의 함선을 인디아양에 파견한데 이어 이달 하순에 최신예 <이지스>함을 비롯한 여러척의 전투함선집단을 더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공중과 지상,해상에서 발사되는 미싸일들을 요격할수 있는 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것은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지배층은 최신예전투함선집단을 파견하여 인디아양에서 일장기를 펄럭이며 군사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존재를 시위하려 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는 12월중에 동남아시아에 순시선을 파견하여 이 지역 나라들과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것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원래 래년 1월로 예정되여 있던것을 아프가니스탄사태로 하여 앞당겨 지게 되였다.
항공 <자위대>는 전투지역에서 일본인들을 <구출>한다는 이름밑에 파키스탄에 수송기 <c-130>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것은 <지원>의 명목하에 대규모병력과 물자의 장거리수송작전을 익숙시키기 위한것이다.
륙상 <자위대>는 동부띠모르에 파병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일본정부의 결정에 따라 11월중에 정부조사단이 현지에 나가 활동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륙상 <자위대>는 600명 규모의 군대를 편성하여 래년 2월에 파견하려 하고 있다.
인디아양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작전무대로 한 일본 륙,해,공군무력의 적극적인 활동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규모무력을 파견하여 재침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미국의 반테로전쟁을 좋은 기회로 하여 해외군사침략의 문을 열어 놓은 일본은 나라의 군국화,파쑈화를 다그치며 전시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무제한한 재침전쟁을 감행할수 있도록 전시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유사시법제>정비에 본격적으로 달라부고 있다.
일본정부와 집권여당은 <유사시법제>에 관한 법안 즉 전시법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국회통과를 꾀하고 있다.
그들은 <유사시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간첩방지법>과 사회질서의 안정한 유지,언론통제,<유사시>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탄압규정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파쑈체제를 세우려 하고 있다.그들은 이미 국회에서 채택한 <도청법>에 따라 <조직범죄수사>를 구실로 재침전쟁시 진보적인사,단체들의 활동 등을 감시하며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채택한 <자위대법>개정안에 <방위비밀>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을 박아 넣었다.이것은 1985년에 사회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국회통과를 단념했던 <국가기밀법안>의 재판으로서 <비밀보장>의 명목밑에 폭압적인 정보정치제도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한 파쑈악법이다.
파쑈악법들을 집행하며 전시체제를 세우는데서 손발노릇을 하는것은 경찰이다.
일본정부는 경찰무력을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11월 9일 일본경찰청은 경찰무력을 경기관총으로 무장시킬것이라고 발표하였다.그에 의하면 28개의 지방경찰이 다음해 3월까지 1,379정의 경기관총으로 무장하게 된다.일본경찰이 이러한 무기로 장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경찰무력에 장갑차와 저격무기,방탄조끼,철갑모 등 폭압수단들이 더 많이 제공되게 된다.또한 일본경찰청은 경찰관들의 권총사용규정을 완화하고 새 규정을 12월부터 실시하게 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일본공안당국은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하여 도꾜에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그 관련대상들을 습격하고 강제수색을 벌리는 엄중한 폭거를 감행하였다.이것은 사회의 파쑈화를 위한 위험한 사상탄압의 전주곡이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시기와 같은 파쑈적경찰국가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침략무력을 내몰아 <기미가요>를 부르면서 피 묻은 일장기를 휘날리며 아시아에로 진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를 쓰고 침략력사를 외곡하며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것은 법죄적과거를 재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다.그들의 목적은 선행군국주의자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침략세력,전쟁세력으로 등장하였다.침략전쟁은 일본을 파멸에로 이끄는 재난의 길이라는것을 력사는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일본의 비극의 서막은 시작되였다.
력사의 교훈과 변화된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본이 재침전쟁의 길에 뛰여 든다면 지난 날보다 더 참혹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