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된때로부터 51년이 되는 날을 계기로 미국과 남조선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우방관계》,《동반자관계》라고 입이 닳도록 광고하는《동맹관계》의 실상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한다.
1.《동맹》의 허울을 쓴 주종관계
일반적으로 동맹관계라고 하면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맺어지는 계급,계층,단체 또는 나라들사이의 련합이나 긴밀한 련계로서 철두철미 자주와 평등,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동맹관계》는 그들이 운운하는것처럼 서로의 《가치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평등한 《동맹관계》나 진실한 《우방관계》가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주종관계,종속관계이다.
그것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남조선《정권》이 사실상 자주권이 없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정권》은 모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되여왔다.
미국은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교두보로 되는 조선반도를 타고 앉기 위해 일제침략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후 식민지지배체계구축을 위한 친미괴뢰정권조작에 달라붙었다.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은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체로 조직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미군정을 선포한데 이어 저들이 수십년동안 길러온 손때 묻은 친미주구 리승만을 끌어들여 1948년 5월 10일 망국적인 《단독선거》놀음을 벌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하는 첫 괴뢰정권을 조작하였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16차례의 《대통령선거》와 17차례의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미국의 각본과 연출,간섭에 따라 진행된 하나의 정치연극이였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정권》을 등장시킨 《5.16군사쿠데타》와 《12.12숙군쿠데타》,《6.29무혈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도 미국이며 《문민정권》조작을 위한 씨나리오를 짜놓고 극악한 친미주구 김영삼을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힌 배후조종자도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때에도 미국은 친미주구인 전《한나라당》총재 리회창을 《청와대》에 들여앉히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으며 그것이 실패하자 올해 3월에는 친미수구세력들을 부추겨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탄핵》놀음까지 벌렸다.
미국은 남조선통치자들을 써먹을대로 써먹다가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1960년 4월의 리승만《하야》사건과 1979년 10월 《대통령사살사건》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남조선《정권》은 이처럼 미국에 의하여 조작되고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것으로 하여 《정책결정》은 물론 주대있는 말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를 강요당하고있다.
동족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섬겨바친 웨남파병과 이라크파병도 미국의 강요와 그에 굴종한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행위에 기인된것이다.
매국적인 남조선일본《협정》체결 역시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 군사동맹으로 일본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로,남조선을 그 아래 동맹자로 만들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따른것이였다.
미국은 저들이 조작하고 제멋대로 주물러대는 남조선《정권》을 강박하여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합법화》하였다.
미국은 우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걷어쥐였다.
미국은 1948년 8월 24일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와 리승만역적사이에 체결된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남조선군을 《조직,훈련,무장》시키며 남조선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만들었다. (남조선도서 《한미외교관계 100년사》)
1950년 7월 15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의 군사통수권은 미국에 완전히 《양도》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오늘까지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있다.
남조선《정권》은 미국에 군사통수권을 빼앗김으로써 사실상 한명의 군인도 제마음대로 움직일수 없게 되였다.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체결된 《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선포한 매국조약이다.
미국은 이 《조약》 제4조에 따라 남조선 전 지역 그 어디를 막론하고 저들의 륙해공군을 배치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 《조약》 제6조에 따라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조선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이 《합법화》되게 되였다.
남조선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리영희는 《한국을 주권적독립국가로 믿고있는 사람들이 많다.위대한 착각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 령토가 한국의 령토가 아니라 북미합중국군대에 예속된 무주권국가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국가적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인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서 한국의 령토,령해,령공은 무조건,무제한,무기한적으로 북미합중국군대에 양도되여있다. 다시말하여 한국은 자기 헌법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 령토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미국에 장악당하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인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남조선도서 《로근리에서 매향리까지》)
미국은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들을 통하여 남조선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예속시켰다.
미국이 1961년 2월 8일 남조선과 체결한 남조선미국《경제 및 기술원조협정》(《신경제원조협정》)은 《원조의 효률적리용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원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원조물자》의 소비와 판매과정을 직접 감독통제하며 남조선은 이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12.10),《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5.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1953.12.14)을 단일화하고 악명높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1.26)과 《호상방위조약》(1953.10.1)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남조선의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를 장악통제할수 있게 되였다.
사실 미국의 경제《원조》는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군사적침략과 략탈목적에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이 《원조물자》와 《자금》을 철저히 저들의 승인과 지시대로만 쓰게 하였으며 남조선의 재정,경제기관이나 업체들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켰다.
남조선에 대한 이러한 략탈적이며 예속적인 《원조정책》으로 미국은 벌써 1960년대 중반기에 남조선재정예산과 금융자금의 대부분을 틀어쥐였으며 원자재공급의 70∼80%, 무역의 80%를 독점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경제는 완전히 미국에 예속되였으며 남조선의 재정,경제기관이나 기업체들은 미제의 《원조》만 끊어지면 도저히 지탱할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였다.
미국은 지배적이고 략탈적인 《원조정책》으로 남조선경제를 미국독점자본에 철저히 예속된 기형화된 경제로 만든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시장개방책동으로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1980년대 이전시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압력은 주로 개별적인 미국상품들에 대한 시장개방과 사독점자본의 직접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보장하게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와 략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에 경제의 모든 부문을 폭넓게 개방할데 대한 압력을 들이댔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이러한 강박에 굴종하여 1987년에만도 4차례에 걸쳐 자동차,콤퓨터,건설장비,공구류,담배 등 278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평균 5~20% 낮추었으며 1988년 1월부터는 각종 필림과 인화지 등 194개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또다시 5~20%씩 낮추기로 하였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1987.12.21)
1990년대 후반기 남조선에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온 국제통화기금 신탁통치시기는 남조선경제를 주무르는 미국의 검은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시기였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내세워 남조선통치배들과 여러가지 《시행령》과 《협정》을 맺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틀어쥐였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국독점자본의 올가미속에서 기업들의 파산과 그로 인한 실업대군의 폭발적인 증대,물가의 끊임없는 상승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총체적파국상태에 처하여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지난 59년간 집요하고 악랄한 문화개방정책으로 남조선에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대대적으로 전파시켰다.
미국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류포시킨것이란 폭력과 부정부패,사기협잡과 패륜패덕,살인,강도,강간 등 사회악과 말세기적생활풍조밖에 없다.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말과 글,옷차림과 음식문화,생활풍습은 미국식문화에 의하여 더욱더 변질말살되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의 불평등은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특권적지위를 부여한 《행정협정》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원래 《행정협정》의 모체는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리승만역도와 맥아더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다.
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미군범죄에 대하여 남조선이 일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놓았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러한 단속,처벌권한도 행사할수 없었으며 미제야수들은 이 《협정》의 보호막속에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륙과 강간,략탈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해나섰다.
미제침략군의 오만무례하고 날강도적인 행위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기운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미국은 1966년 7월 남조선통치배들과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던것이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주는듯이 냄새를 피웠지만 사실상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특권적지위를 부여하는 여러 조항들과 그 조항들의 리행을 위한 《합의의사록》과 《량해각서》,《량해사항》 등을 통하여 그것을 행사할수 없게 완전히 얽어매놓았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남조선강점 미군이 백주에 길가던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도 《행정협정》을 코에 걸고 《공무중 사고》니 뭐니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이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후 지금까지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매해 2,000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이 《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을 행사한적은 거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호상방위조약》과 《행정협정》을 비롯한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들을 통하여 저들의 기지사용과 이전,주둔비부담과 각종 조세납부 등에서도 특전과 특혜를 부여받고있다.
미국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제주도의 모슬포공군기지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의 좁은 땅덩어리에 100여개의 군사기지를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은 미군기지사용과 미제침략군주둔비용으로 매해 수십억US$의 혈세를 남조선강점 미군에 섬겨바치고있다.
최근 미국은 미군재배치 및 기지이전을 운운하면서 그에 필요되는 백수십억US$의 비용도 전부 남조선에 들씌우고있으며 지어 남조선강점 미군이 1972년부터 사용하다가 페기해버린 송유관철거비용까지도 남조선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구상에 외국군대와 군사기지를 두고있는 나라들이 일부 있지만 그 주둔 및 유지비용까지 섬겨바치며 굴욕을 당하는 곳은 유독 남조선뿐이다.
남조선이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였다는것을 실증해주는 이 모든 력사적사실앞에서 남조선미국관계가 과연 《평등》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라고 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광복후 오늘까지 남조선미국관계는 《상호평등,호혜적인 수평관계라기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수직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주최할수 없을 정도로 미국바람에 휩싸여버린것이다.》(남조선도서 《한미외교관계 100년사》)고 신랄히 폭로단죄하면서 이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반미자주의 길로 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2. 남조선미국《동맹》이 가져다 준 치욕과 재난
미국은 저들이 남조선의 《우호적인 맹방》이고 남조선의 《안보》를 지켜주며 《국민을 보호》하고있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주종관계의 실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요설에 불과하다.
원래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에서 《우호》라는 말이 통할수 없고 또 존엄과 자주권에 대해 론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59년간 지배와 굴종의 남조선미국관계속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혔으며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희생을 강요당하였다.
남조선의 《우방》,《동맹자》인 미국의 진면모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침략으로부터 한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서울에서 13만 6,000여명, 경기도와 전라남북도에서 55만여명, 충청남북도에서 16만 7,000여명, 경상남북도에서 18만 9,500여명, 남조선강원도에서 19만 7,000여명 등 전쟁 3년기간 남조선각지에서 무려 124만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당하였다.
미제는 전후에도 남조선인민들을 한갖 사냥감으로,노리개로,《식민지렬등민》으로 보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녀성들을 백주에 마음대로 겁탈하는 등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가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준것이란 바로이런 참담한 재난과 희생,치욕뿐이다.
그러나 미국에 종속된 남조선당국은 상전에 의하여 《페기처분》되는것이 두려워 말한마디 못하고있으며 도리여 그 무슨 《동맹관계》를 운운하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행위를 비호두둔해나서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의 대변인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2002년 11월 미군장갑차 녀중생살인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국방부는 <아쉽지만 미군측의 사법절차를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과도한 반미움직임으로 련결되는것은 동맹관계,우리 안보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립장을 발표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청와대관계자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을 가리켜 <한국인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가 하면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SOFA(행정협정)개정은 안된다>고 먼저 못박기도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만 하다.》(남조선도서 《주한미군범죄백서》)며 비난하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는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국토와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해나선 력대 남조선당국사이의 저주로운 《동맹관계》가 아니였더라면 우리 겨레는 근 60년간이나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두개 조선》조작을 공동의 목표로 내세운 남조선미국《동맹관계》에 의하여 광복후 민주주의적통일국가를 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1960년대 《가자 북으로,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밑에 남조선에서 고조되였던 련북통일기운이 찬서리를 맞았으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7.4공동성명과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리행의 첫걸음도 떼여보지 못하고 백지화되였다.
민족공조보다 외세《공조》를 우위에 놓는 반민족적인 남조선미국《동맹》에 의하여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리행에도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미국《동맹관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화근이기도 하다.
남조선미국《동맹》은 지난 세기 50년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조선전쟁을 가져왔고 반세기이상이나 우리 민족에게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가하고있다.
《팀 스피리트》,《독수리》,《을지 포커스 렌즈》 등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과 우리를 반대하여 매일과 같이 감행되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행위들은 다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동맹관계》가 빚어낸것이다.
오늘도 남조선미국《군사동맹》이라는 전쟁마차는 북침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
부쉬행정부의 선제타격,《속전속결》의 새로운 군사전략개념과 온 남녘땅을 미국의 북침전쟁기지로 내맡긴 남조선호전광들의 매국배족행위로 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 최신핵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반입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참으로 지난 59년간의 남조선미국관계력사는 남조선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모든것이 여지없이 란도질당한 치욕과 재난의 력사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해온 죄악의 력사이다.
＊ ＊ ＊
저주로운 남조선미국《동맹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때는 왔다.
망국과 분렬의 《공조관계》,《전쟁공조관계》인 남조선미국사이의 관계를 60년을 넘겨서는 안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반세기이상 기정사실화되여온 남조선미국동맹은 끝났다》고 하고있으며 지어 보수언론들까지 《이 동맹관계는 종착역으로 가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빼앗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예속적인 남조선미국《동맹관계》를 단호히 청산하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애국성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 1일
평양(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