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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의 계속되는 살륙만행과 범죄행위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이 걷잡을수 없이 고조되자 미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미군지위와 관련한 새로운 법적장치를 고안해냈다.
이렇게 되여 나온것이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미국남조선《행정협정》이였는데 그것은 다음해 2월 9일에 발효된 그 순간부터 남조선의 법우에 올라앉아 미군범죄를 합법화하는 결과만을 낳게 하였다.
2002년 6월 13일 두 녀중학생을 학살한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리는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당시 군사연습에 돌아치던 미제침략군이 길가던 신효순, 심미선 녀중학생들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죄행이 알려지자 온 남녘땅이 분노의 초불바다를 펼치며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행정협정》의 조항에 따라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대고 살인자들을 무죄로 판결하였다.
미군의 그 어떤 범죄행위도 공무중이면 남조선이 처벌할수 없으며 오히려 무죄로까지 되는 이 협정때문에 매향리 등지에서 미제침략군의 북침전쟁연습으로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무참히 죽거나 부상당하였지만 보상은커녕 아직까지 사죄조차 받아내지 못하고있다.
윤금이, 허주연, 전지나, 리기순을 비롯한 수많은 남조선녀성들을 학살한 미군범죄자들이 《행정협정》때문에 극형을 면하고 세상을 활보하는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명박《정부》하에서 《행정협정》을 통한 미제침략군의 범죄비호행위는 더욱 가슴 끓게 한다.
리명박집권기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행정협정》의 특혜를 받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았다.
경기도에서만도 만취된 미제침략군들이 남조선주민들에게 칼부림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몽둥이로 까눕힌 사건들, 70대의 로인부부를 흉기로 폭행하고 손전화기를 강탈한 사건, 방화범죄, 마약범죄, 녀성들에 대한 성폭행과 강탈행위들을 비롯하여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어 오산미공군기지의 미군 사병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주민들에게 공연한 생트집을 걸고는 수갑을 채운채 폭행을 가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리명박역적패당은 범죄행위들이 공무중이였건 공무중이 아니였건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비호두둔하고있다.
얼마전 지하전동차안에서 제 세상처럼 소란스럽게 놀아대다가 이를 말리는 남조선녀성에게 무리로 달려들어 성추행한 미제침략군 야수들을 미군측에 넘긴것을 비롯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미군범죄자들을 협정을 구실로 놓아준 행위는 부지기수이다.
2011년 10월 미국상전앞에 선 리명박이 당시 남조선에서 미군의 성폭행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항변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미국회가 《자유무역협정리행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역도를 닮아 경찰은 미군이 남조선주민들을 폭행할 때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미군은 무서우니 일단 잘못했다고 하라.》고 엄포를 놓고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군 헌병들이 남조선주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마구 폭행하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이곳에서는 경찰이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0년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경기도에서 미군의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건수가 밝혀진것만도 300여건에 달하였지만 경찰이 1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행위를 불구속상태에서 처리한것만으로도 괴뢰패당의 굴욕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괴뢰법정에서 미군범죄자들을 취급한다 해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범죄행위가 확실해도 남조선이 구속수사를 할수 없고 재판을 한다 해도 미군측만 항소권을 가지게 한 협정조항을 내대고 한 미군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소하였을 때 괴뢰패당이 이를 받아들이며 맞장구쳤다.
지난해말 마약범죄자들에 대한 공판때에는 피고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가뜩이나 낮았던 구형량마저 낮추었다.
참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에 그 어데서도 볼수 없는 특혜를 주는 《행정협정》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굴욕과 수치는 끝이 없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리명박과 같은 사대매국역적무리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한 강점군의 범죄가 합법으로 되는 비극적현실도 계속될수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행정협정개정없이 미군범죄해결 없다.》고 웨치며 굴욕협정에 의한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