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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언안은 《헌법개정》에 의한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국방군의 창설, 미싸일발사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의 보유를 골자로 하고있으며 더우기는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핵억제전략의 연구에 대해서도 명기하였다.
14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 제언안에 《방위》의 간판을 달아놓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오직 침략적목적실현을 위한 《전쟁강령》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집단적자위권행사나 국방군보유, 적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의 보유 등은 모두 방위와는 인연이 없다고 하면서 론평은 이것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한갖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해외침략야망을 버린적이 없는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꾸준히 박차를 가하여왔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무시할수 없는 전쟁세력으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방대하고 현대적인 무력을 가지고있는 일본은 침략전쟁수행의 제동장치로 되고있는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집단적자위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면 해외침략야망실현에서 더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보고있다.
앞으로 집권당인 자민당의 제언안이 일본정부가 확정하려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의 골자로 되고 그것이 정책화되여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일본은 해외침략야망실현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될것이다.
국제사회가 자민당이 작성한 《방위관련제언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