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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당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고있다.
지난 17일 일본중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기 위한 법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으로 과거 방위청장관을 력임한 자민당의 전 재무상을 내정하였다. 이에 앞서 《강한 일본》건설을 떠들어온 집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창설하는 동시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제정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현 일본당국이 국가기구체계를 전쟁국가의 체모에 맞게 완비하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책동이다.
일본이 창설하려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륜곽에 있어서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미국의 전쟁기구 그대로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여있고 부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통령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이 망라되여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침략전쟁을 도발하여야 할 경우 바로 이 기구에서 신속히 결정처리하고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의 이러한 주요 정책결정방법을 도입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하며 수상의 결심과 의도대로 침략전쟁에 즉시 진입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놓게 될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철저히 침략적인 성격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일본은 최근에 《새로운 일본의 자화상으로, 일본을 대표하고 이끌어나갈 하나의 기치로》 내세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본리념으로 책정하였으며 방위계획대강과 함께 12월에 정식 확정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이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침략적인 전쟁문서로, 선전포고로 규탄받은 방위계획대강을 전략화한 문서라는 점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앞으로 지구상에 어떤 불화를 가져오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침략적인 국가기구체계완비와 전쟁전략의 제정은 눈앞의 현실로 되였다.
일본당국은 지난 10월초 도꾜에서 있은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헌법해석재검토와 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 방위예산증액 등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16일에는 일본정부의 전문가회의에서 일본무력의 가능한 전쟁행위를 구체화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행동사례안까지 만들어놓았다.
자민당의 참의원선거에서의 득세는 현 일본정권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을 다그치기 위한 더없는 기회로 되고있다.
현실은 재침준비를 위한 일본의 책동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을 전쟁국가로 급속히 변모시켜나가는 일본반동들의 추태는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자들의 망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당국이 추구하는 길은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치다가 패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한 과거 일제의 비참한 말로를 답습하는 길이다.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이 일본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올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리성적으로 행동해야 할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