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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파쑈제도수립을 노린 특정비밀보호법안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일본정부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한사코 만들려는것은 일제때와 같은 파쑈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라고 까밝혔다.

론설은 극우익적인 현 일본정부가 성립시키려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강압적인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해외팽창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법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집권세력은 근로대중을 아무런 반항도 없이 저들에게 맹목적으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군국주의노예들로 만들려 하고있다.

일제시기에 바로 그러하였다. 일제는 조선과 주변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그 계획작성과 실현방법 등에 대해 모두 극비에 붙였다. 당시 일본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제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말하는 전쟁수단들로 되고말았다.

현 일본집권세력은 모든 권력을 국가행정기관에 집중시키고 폭압기구들의 권능을 더욱 높이려 하고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일반공무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반면에 사법기구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별치 않은 자료를 공개해도 일반공무원들은 법집행자들의 판단과 주장에 따라 죄인이 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대신 《자위대》, 경찰과 같은 폭압기구들이 강화된다.국회기능이 마비되여 머저리처럼 되는것은 이전시기 파쑈국가들에서 볼수 있었던 현상들이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안채택시도는 군국주의세력이 권력을 자기 손에 확고히 틀어쥐고 해외팽창의 길로 거침없이 나갈수 있는 국내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놀음이다.

일본에서 파쑈제도가 수립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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