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문건ㆍ자료
조일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3가지 원칙적립장천명

조선정부성명

(1999년 8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제 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의 조국해방 54돐을 맞으며 정의와 자주,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류와 량심앞에 일본의 대조선정책 100년범죄사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이 성명을 발표한다.
 20세기가 다 저물어가고 새 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인민은 옹근 한세기동안 조선인민에게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똑똑한 반성도 하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도 포기하지 않은채 금세기를 넘기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끝없는 민족적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고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이 강토우에서 우리 민족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대대로 화목한 생활을 누려 왔다.
 평화롭던 이 땅에 침략과 략탈,피비린내나는 인간도살만행이 범람하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 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력사가 시작된 그때부터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 오던 일제는 1905년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는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온갖 위협공갈과 강도적협잡의 방법으로 이른바 <조약>들을 날조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장장 40여년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형언할수 없는 정신적굴욕과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말과 글,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강제로 빼앗고 고유한 민족적풍습마저 없애버리려 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자기 민족의 넋을 버리고 <황국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할것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 기간 중세기 노예매매주들을 방불케 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당시 조선민족 청장년로력의 거의 전부인 600여만명을 랍치,강제련행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전쟁에 소모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충당하고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백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고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끌어다가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인적피해를 주었다.
 또한 우리 인민이 창조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수십만점의 귀중한 국보 및 문화재들,막대한 량의 자연부원과 일체 생산물들을 략탈해 간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물질적피해는 실로천문학적인 수자에 달한다.
 이처럼 일제의 강점통치시기에 조선인민이 당한 정신적,인적,물적피해는 그 형태와 방법,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참으로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최대최악의 것이였다.
 패망후 일본은 응당 조선인민앞에 과거죄행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분렬의 원죄를 지은것도 모자라 분렬의 장본인인 미국을 등에 업고 시종일관 우리 나라의 통일과 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범죄의 길에 들어 섰으며 조일관계를 줄곧 최악의 대결관계에로 몰아 왔다.
 특히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시기 일본은 수만명의 구일본군 잔당과 <경찰예비대>를 조선전선에 투입하고 방대한 수송수단으로 미제의 전쟁물자수송을 보장하였으며 군수기재의 생산과 수리,군사기지 제공 등을 통하여 조선전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조선전쟁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범죄국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제가 미국의 비호하에 <조선전쟁호경기>를 기화로 <황금의 소나기>를 맞고 재생,재무장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후에도 일본은 미국의 <두개 조선>조작과 대조선압살정책을 국시로 삼으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적제재를 끊임없이 감행하여 왔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후과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에 대한 가혹한 민족적차별과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100년간에 걸치는 일본의 대조선정책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분렬,리간시키며 배타하고 반목하는 정책으로 일관된 조선민족압살정책이였다.
 공화국정부는 20세기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평하면서 일본이 조선강점 40여년간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 그리고 패망후 응당 하였어야 할 과거청산을 금세기가 다 지나도록 하지 않고 반세기이상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 커다란 정치적,경제적피해를 준 범죄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의 대죄이며 일본이 설사 청산한다고 하여도 원상그대로는 도저히 회복할수 없는 엄청난것임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조일관계의 개선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지난 날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청산한 기초우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일본이 금세기 말엽에 와서야 비로소 정세의 흐름을 타고 우리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적인 대화마당에 나온데 대하여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량 있게 대하였으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이 가깝고도 친근한 이웃으로 될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력사적 및 법률적 견지에서 조일관계의 과거를 깨끗이 결산하여 불행하였던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선린,평등과 우호,자주와 호혜의 원칙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의 죄행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고질적인 대미추종,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 서서 조일회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핵의혹>문제요,<랍치문제>요 하는 전제조건들을 들고나옴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였던 회담을 인위적으로 파탄시켰다.
 조일회담이 결렬된 때로부터 7년이 되여 오는 오늘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과거청산을 위한 회담을 외면하고 있으며 마치도 관계정상화가 그 무슨 <선사품>이라도 되는것처럼 오히려 제편에서 우리에게 주제 넘는 요구를 하면서 파렴치하게 행동하고 있다.
 관계정상화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며 더우기 조일관계개선이 우리에게 절실한 리해관계가 있는것도 아니다.
 전후 54년동안 우리는 일본이 없이도 살아 왔으며 일본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다.
 력사적으로 조선은 일본이 옆에 있는것으로 하여 불편만 느껴 왔지 덕을 본것은 하나도 없으며 지금까지 그러했던것처럼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도 능히 잘 살아 갈수 있다.
 일본의 과거청산회피는 본질에 있어서 범죄의 과거를 재현하려는 군국주의적인 검은 속심의 발현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재침야망의 발로이다.
 가해자인 일본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과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보상할 법적,도덕적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피해자인 우리는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라 과거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단순히 몇푼의 돈을 받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이며 일본의 재침을 막고 아시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첨예한 군사적문제이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이 살아 갈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가,못갖추는가 하는 초미의 문제로서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은 조선인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반성조차 성근하게 하지 않고있으며 가소롭게도 피로 얼룩진 저들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며 외곡하고 있다.
 력사교과서를 개악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거짓력사를 주입하고 국수주의,군국주의를 고취하여 그들이 죄악의 과거사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과 죄의식감각도 가질수 없게 만든것 역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중의 하나이다.
 력사는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 지는것이 아니며 외곡한다고 하여 달라 지는것도 아니다.
 다른 민족에게서 받은 민족적멸시와 훼손당한 민족적자존심은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잊혀 질수 없다.
 일본이 20세기 범죄국가의 오명을 벗어 던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량심을 정화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죄과는 세대를 이어 가며 더욱더 증대되고 있으며 결국 일본의 새 세대들은 전 세대가 갚지 못한 몫까지 합쳐 엄청나게 루적된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일본은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여도 지난 날의 모든 죄과에 대하여 조선인민앞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할 법적,도덕적 의무에서 절대로 빠져 나갈수 없다.
 지금 세계의 량심은 한때 인류앞에 파쑈적범죄를 저지른 도이췰란드나 이딸리아의 과거청산을 통하여 일본의 도덕적저렬성을 보고 있다.
 오늘 일본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제반정책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우려와 환멸을 자아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날 대륙침략의 쓰디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반대로 <평화국가>의 간판밑에서 복수의 힘을 계통적으로 키워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침략전쟁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군사작전적,법률적,사상정신적준비를 완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 섰다.
 일본의 현당국자들은 저들의 해외침략에서 첫번째 대상이 우리 공화국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자랑찬 과학기술연구성과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발사를 <미싸일발사>라고 한사코 우겨대면서 류례 없는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한편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내들고 있는 <북조선위협론>은 조선재침의 전주곡이며 조선재침은 아시아재침의 서막으로 될것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지위에까지 톺아 오른 어제날의 일본군국주의가 변함 없는 침략야망에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복수심까지 장탄해 가지고 살기충천하여 <히노마루>를 쳐들고 <기미가요>를 웨쳐대며 해외팽창의 길에 뛰쳐 나갈 때 세계와 인류앞에 어떤 재난이 닥쳐 오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일관계의 엄중한 현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21세기에로 무난히 들어 갈수 없다는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일본은 대조선압살정책을 포기하여야 한다.
 일본은 100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성,총화하고 새로운 정책전환에로 나와야 할것이다.

 둘째,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행에 대하여 성근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죄 많은 과거를 금세기안으로 청산하는가,다음세기로 넘기는가 하는 력사의 분기점에서 일본은 심사숙고하여 인류의 량심앞에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명백히 밝혀야 할것이다.

 셋째,일본이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구실을 찾으면서 끝끝내 힘의 대결에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선택할수밖에 없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반드시 협상의 방법으로만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 문제해결을 무한정 앉아서 기다리거나 방임해 두지 않을것이다.

 피해자의 선택은 가해자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통한 선린관계의 수립에로 나온다면 그에 기꺼이 응할것이지만 한사코 죄악에 찬 력사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서 모험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여 한세기동안 쌓이고 쌓인 값 비싼 피의 대가를 받아 내고 뼈에 사무친 민족적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것이다.
 일본은 새로운 문명세기에로 향한 문어구에 서 있는 이 력사적순간에 리성을 가지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주체88(1999)년 8월 10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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