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ㆍ북남관계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북남화해

 제1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련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북남련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북남불가침

 제9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제10조 북과 남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북과 남은 불가침의 리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룰 구성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비무장지대의 평화적리용문제,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군축실현문제,검증문제 등 군사적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준수 및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북남 협력,교류

 제15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6조 북과 남은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환경과 신문,라지오,텔레비죤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북과 남은 흩어 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래왕과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련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련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리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북남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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