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ㆍ북남관계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2002.8.27-30)
 (서울 8월 30일 본사 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내외의 기대와 관심속에 서울에서 열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가 30일에 끝났다.
 회의에서 쌍방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앞당기려는 온 겨레의 념원에 맞게 북남경제협력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실천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번 회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합의문이 채택되였다.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합의문

 북과 남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북과 남은 동해선 철도 및 도로와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도로 련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①동해선과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도로 련결 착공식은 9월 18일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동해선 철도 및 도로 련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온정리-저진사이,도로는 고성-송현리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하며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도로 련결은 철도는 올해안에,도로는 래년 봄까지를 목표로 완공하는것으로 한다.
 그리고 동해선림시도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련결하기로 한다.

 ②남측은 동해선과 신의주-서울사이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련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③동해선과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도로 련결을 위한 군사적보장조치를 9월 18일전까지 해결할수 있게 각기 자기측 군사당국에 건의하도록 한다.

 ④동해선과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 및 도로 련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서 구성된 북남 철도 및 도로 련결분과 1차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사이에 금강산에서 가진다.

 2.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건설이 올해안에 착공되여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방식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업지구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 범위에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건설분과 1차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북과 남은 림진강수해방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11월중에 현지조사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큰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림진강 상류의 기상수문자료 등을 통보해 주며 남측은 림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되는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림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림진강수해방지분과 제2차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북과 남은 임남언제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사이에 금강산에서 가진다.

 5.북과 남은 투자보호,2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담보를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각기 해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북과 남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와 원산지확인,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분과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에 내오기로 한다.

 6.북과 남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하기로 한다.

 7.북측경제고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한다.

200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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